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허식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이 북항에서의 환경오염 대책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엔 인천일보에서 1면 톱으로 3회에 걸쳐 󰡐공해의 천국 송현동 1번지󰡑란 제하에 󰡒잿빛으로 뒤덮인 하늘-먼지·소음 살 수가 없다”, 󰡒업체·단속 무성의, 규제 미비-오염대책·예방의지 흐릿󰡓, 대형제철업체 고철 양심,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노면상설 상태에서 하역 분류작업, 송현동 주택가 주민 철가루 피해 호소” 등의 내용으로 동구의 환경문제를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신문에서는 작년 8월 󰡒시민이 항만의 주인이다󰡓란 제하에 “북항에 인천시민이 없다, 환경대책과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확보가 중요하다, 해양파크조성 약속을 지켜라” 등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인천신문은 또 금년 1월 󰡒무풍지대 인천항 북항서도 재현되나”, “시민들 분진소음 진항지”, “미세먼지농도 지역최고”, 북항 무계획적 개발-문제투성이 내항과 판박이󰡓등 내항과 북항과의 문제를 시리즈로 게재하였습니다 두 개 신문 다 북항의 환경오염 우려와 동구·중구·서구의 환경피해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 공무원 특히 환경녹지국과 항만공항물류국 그리고 이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부시장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산업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의원들과 언론이 북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였음에도 환경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미봉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이를 수세식으로 바꾸려는 근본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근처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 대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해의 근본원인이 되는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배출된 공해물질만 청소하는데 치우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자금이 마땅치 않다는 것과 물론 이 부분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저감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감시설을 설치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저감기술을 지도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사1도로 클린관리제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는 근본대책이 아닌 눈가림식 미봉책입니다. 동구 공해의 근본원인이 되는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의 고철야적장에 창고를 짓고 그안에 집진시설을 하고 살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고철분진을 없애야 하는 대책이 나와야하고 공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철 미진도 환경기준치보다는 낮다고 해도 제조공정을 개선해서라도 더 낮추고 환경개선시설보조금 지원조례도 만드는 등 발생 원인에 대해 근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감시를 위해서 행정기관 단독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나가서 하루동안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1일 현장근무제도 좋은 아이디어로 꼭 공단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공해천국 송현동 1번지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항환경협의체도 시급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동구에만 오시면 동구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안 가시는데 부시장이 국장이 가겠습니까? 동구주민들은 가난에 공해에 썩어 폐암, 천식·기관지염·비염 등의 호흡기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송현 솔빛아파트에서 주무셔보십시오.
아침에 가래가 나오고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힙니다. 중·동구와 서구 북항의 환경문제는 이제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하십니다. 75쪽에 보이는 별첨의 자료 호흡기 질환자 구별 현황은 건강관리공단 중부 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여성복지보건국장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3, 2004, 2005년 3년간 동구와 중구의 인구수 대비 호흡기 질환자수가 타구에 비해 4～6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공해천국이라는 언론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인줄은 아마 안상수 시장님도 모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인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본 자료를 근거로 호흡기질환자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 동구·중구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자 비율이 타구에 비해 4～6배나 높은지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학조사 후 보건·복지·환경 차원에서 동·중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항환경대책협의체를 3월중 만들고 매월 회의 결과를 인천세계도시 EXPO 성공추진을 위한 PM사업 추진현황보고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설립 등기된 인천시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2조 6,00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종지역개발사업을 위해 1조 4,000억원의 토지보상채권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5조 4,000억원, 검단산업단지조성사업 1조 492억원, 송도·청라·논현웰카운티 건설사업 1조 2,709억원, 인천대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운북 복합레져단지 조성사업, 용의·무의관광단지조성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송림초교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아파트 사업 등 총 12조 2,410억원의 사업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이같은 사업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기차 혹은 고삐 풀린 말, 혹은 미친 여자가 널뛰는 듯 하다는 인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납입자본금 3,285억원 중 시유지 같은 토지현물출자가 93%인 3,055억원을 차지함으로써 공기업의 특성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금을 만들어 가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가까이 이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불안한 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첫째, 앞으로 12조가 넘는 사업을 펼쳐나가려면 자본 조달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물출자를 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취할 것인가. 혹은 SPC 즉 이것은 건설교통에 대한 전문용어입니다마는 특수목적의 법인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민간자본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현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 도개공의 사업 중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자금이 묶이게 되면 엄청난 금융부담이 발생하고 타 사업에도 지장이 오게 됨은 물론 인천시 재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업을 벌려나가는데 필요한 노하우가 충분한가. 셋째, 각 사업에 대한 경영 및 감사를 누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대두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개공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 즉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경우 커다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과 자본이 풍부하므로 자본조달과 기술전수 그리고 사업성 사전검증과 상호 감사 기능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민간기업의 자본이 공기업보다 많을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줄어들 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즉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발간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연간 130억원 이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 하는 인천의 3개 민자터널뿐 아니라 똑같은 명목으로 연간 1,000억원의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그리고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공항철도, 건설중인 제2연육교, 기타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에서 20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한 예를 보면 사업타당성 평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특히 사용료,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교통수요 예측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수요예측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O-D 즉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기점·종점 통행량인데 이 부분을 부풀리거나 경쟁도로의 연장, 통계연보상의 교통량, 도로의 완공시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교통수요를 조작·왜곡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즉 실제교통량이 추정 교통량 교통수요예측의 22～63%에 불과하다 하는 자료가 많았었고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하여 민간자본을 투자한 후 당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해 나가야 하므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도 정부 고시 사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추정수입의 80%까지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수익성이 의문시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제안하여 향후 막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야기시켰다. 민간사업자가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면서 자본구조를 변경시키는 리파이낸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할 경우 주무관청이 부담해야할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서 사업자는 노력과 무관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도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 제가 아홉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나머지 여섯 가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역시 열 가지를 제가 나열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지침마련하다. 그 다음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최소화방안 강구하다.
교통예측보고서에 대한 철저 검토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하였으니 인천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130억씩 부담하고 있는 민자터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실패로 보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작년 10월 롯데백화점 인천점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을 증축하는데 주변의 교통량은 감소한다는 것이 타당한 평가냐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한 회사의 결과는 교통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평가기관을 보니까 (주)청해이엔씨란 회사에서 했는데 이 회사는 바로 문학터널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을 용역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실제통행량보다 2배를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작년도에만 문학터널에 58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게 만든 용역회사인데 지금도 버젓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 마치 친일파가 해방 후에 거리를 활보하거나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속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유한다면 용역회사나 중앙정부나 인천시 공무원이나 모두 친일행각을 했고 이를 당시의 시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고 책임행정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개 민자터널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용역회사에 대해 용역비 전액을 반환 요구할 것. 둘째, 3개 터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철저히 하여 자본구조변경이나 회사운영 관련 재무제표의 타당성 검증 및 지급금액의 최소화에 노력할 것. 셋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획예산처로 하여금 매년 발생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것.
넷째,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됐을 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 다섯째, 첫째와 셋째 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로부터 거부 당할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부담을 지울 것. 여섯째, 건설 중인 제2연육교에 대한 계약서를 공개하고 교통수요예측을 재검토하여 인천시나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최소운영 수입보장금 지급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일곱째, 제3연육교가 놓여짐으로써 영종과 청라지구가 매우 활성화될 경우 이에 따른 최대의 개발 이익 수혜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일 것이므로 제3연육교를 민자가 아닌 전액 토지공사가 투자토록 협의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과 노경수 부의장님, 안상수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