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구정질문

이틀을 기다려서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균형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천항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2월 4일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 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인천시 7개 부서의 항만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부산과 광양 방문, 선진 친수공간 개발사례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시민과의 간담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구도시 대만의 카오슝 방문 등 숨가쁘게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숨가쁜 특위 일정을 소화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천항, 이곳은 안상수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항은 물론이고 타항만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항만도시란 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연간 1,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5위의 항만인데도 부산신항은 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총 30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부산의 북항은 일반부두로써 역세권과 연계하여 관광, 레저, 문화, 비즈니스 중심의 재개발프로젝트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5조원, 사업규모 43만평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항만 접근성을 위해 10억원짜리 쾌속선을 주2회 일반시민들에게 인터넷 신청을 받아 부산 북항, 신항을 일주하면서 부산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광양항은 사업비 7조 3,244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 부두 34선석 총 1,245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으로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겠다는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548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카오슝시는 연간 1,0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6위의 항만도시이지만 2015년까지 2,000만TEU를 처리하여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하에 신항을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최신 하역장비와 시스템을 가동하여 시간과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선진항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난 2월 21일 조선일보에 ‘신성장의 허브 황해 경제자유구역해서 중국 도시들 항로를 열어달라 평택, 당진에 러브콜’ 이런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2,000만TEU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2020년까지 총 18조 8,000억원을 투입해서 항구에서 20㎞ 이내에 지역을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천신항은 2010년 완공 시 현재 광양의 수준인 550만TEU입니다. 또 2,000톤급에서 4,000톤급TEU 중소형 선박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8,000TEU에서 1만TEU급이라고 비쳐볼 때 이걸 장기계획이라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 대다수이고 국비가 일부인 인천은 타도시와 비교해서 지원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항의 현 위치입니다. 청정화물 취급을 해라, 친수공간을 조성해 달라 등 인천항을 둘러싸고 인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사항은 이들 항구에서는 이미 현안의 대상 축에도 끼지 못하는 낡아빠진 넋두리에 불과했습니다. 북항이 건설되면서 제일 먼저 고철부두가 동구로 이전되었습니다.

중구 시민들은 이제야 고철의 피해에서 벗어나나 보다, 인천시가 약속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사람답게 살라나 보다 하였지만 호랑이 쫓아 내니 늑대가 들어오더라고 노조상용화에 따른 조치라는 미명하에 5년 7개월의 부두운영회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30일 혹은 2009년 4월 30일 임대기간이 2013년 4월 30일로 2부두에서 8부두까지 전체가 재계약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5쪽과 116쪽을 보시면 인천항 부두운영회사 TOC에 대한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항만업체와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이루어진 인천항만공사의 횡포인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했더니 이젠 돌아온 봄도 빼앗긴 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국세는 8조 8,103억원으로 부산항 9조 1,45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조 3,180억에 달한 광양항에 비해서는 6.7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천항의 인프라 재투자비는 고작 3.85%인 3,4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 부산은 21.94%인 2조 70억원, 광양항은 69.71%인 9,07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인천항에서 걷은 세금을 인천이 아닌 부산이나 광양항에 들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천항은 노후화되고 주변지역이 낙후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인천시민은 인천항이 잘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당장 내 고통을 인내하며 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하고 재정지원 조례를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거둬들여 인천시민에게 써야 하는 지방세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820억원을 깎아줬습니다. 이런 지원에 힙입어 인천항만공사의 수입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 254억, 2006년 595억, 2007년에는 718억 등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입 상승세는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의 연대강화로 좀 더 발전적인 인천항을 만들어 보자고 만든 인천항만공사 출범 3년 동안 인천지역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그 동안 해양수산부나 지금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 이름을 바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해온 과거의 행태와 인천항만공사가 해 온 것이 다른 것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바입니다. 2006년 56억 6,100만원 하던 인천항만공사의 인건비는 불과 1년만인 2007년 66억 5,700만원으로 10억원 가량이 많아졌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부지와 시설을 임대해 얻은 수입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린 꼴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올해 1월 북항에는 국가예산 480억원을 들여 연간 12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원목전용부두 2선석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 2월 13일에는 북항 최대 규모로 화물 30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동부익스프레스의 다목적 부두 5만t급 3선석이 개장했습니다.

내항의 오염유발 화물 일부를 북항으로 빼 인천내항을 클린포트로 재단장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항에는 여전히 원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내항에서 처리한 오염유발 화물의 경우 원목이 243만t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 모래, 무연탄, 고철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북항 고철부두 3선석이 개장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내항 8부두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고철이 1, 2, 4부두에서 대신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가운데 8부두에서는 원목과 시멘트, 모래, 무연탄 처리했습니다.

이러고도 인천내항이 클린포트입니까? 북항은 놀고 있는데 내항은 계속해서 벌크 공해성 화물을 2014년 4월까지 계속 처리하겠다는 것이 클린포트의 미래입니까? 2007년 7월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8대 실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워터프런트타운 조성, 한강변 경관 개선, 서해연결 주운기반 조성, 한강중심의 Eco-Network 구축,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한강변 역사유적 연계강화,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등으로 한마디로 한강을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중 인천시민으로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서해연결 주운기반조성이란 과제입니다. 내용은 서해로의 뱃길 회복으로 서울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남북한 경제·평화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의도와 용산에 서해를 직결하는 광역터미널을 조성하여 1,200만 관광도시로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국제터미널 및 선착장을 조성하고 한강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특화 유람선 개발, 여객 통근용 수상버스, 수상택시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강을 빼고 인천항으로 바꾸면 인천항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 인천은 부산, 광양, 평택, 당진은 물론 서울에조차도 밀려나서 존재의 가치를 잃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본 직후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감에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이나 특위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인천과 인천항의 현 위상을 타개하고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안상수 시장님께 조치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천항과 구도심재개발이 연계된 한강르네상스마스터플랜과 같은 인천의 새로운 포지셔닝 즉 위치재정립을 위한 선진 인천 및 인천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제입찰을 통해 조속히 발주할 것.

이 용역은 2008년에 완성되어 2009년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용역 시 반영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2011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확정토록 해야 합니다. 이 용역 역시 산업항으로써의 기본 기능뿐 아니라 해양관광 레저항, 열차 페리항, 인적교류항으로써의 기능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토해양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인천 및 인천항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반시민적인 IPA(인천항만공사)의 지방이양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항부두의 활성화 계획 및 신항 건설, 잡화부두 3선석을 포함해서 조속히 촉구하되 신항의 경우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만TEU급도 접안 가능토록 변경 건설하도록 할 것. 다섯째, 중구 연안동 시민들의 민원대상인 남항 석탄부두를 조속히 이전토록 할 것.

여섯째, TOC 제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독점적인 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2013년까지 계약된 계약을 철폐할 것. 일곱째,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타당성 재조사 및 제1, 제2여객터미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여덟째, 국토해양부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하여 백지화시킬 것.

아홉째, 북항과 남항, 신항에 항만의 육전설비를 설치하여 인천항 입항 선박들이 정박중에 전기발전기를 가동하여 배출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할 것. 열 번째, 인천항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매뉴얼을 만들 것.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관련하여 2007년 12월 21일 제162회 임시회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 답변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 대학은 그 도시의 위상이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연세대 유치를 위한 특혜의혹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KBS뉴스, MBC PD수첩에 인천시민이 주인인 인천전문대에 대한 위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더구나 3월 4일자 기사에는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고 1학기 동안 수업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보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교수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교육받고 있다는 데 대해 부모로서 부끄럽습니다.

인천시민이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교수들을 지도·감독하고 징계권한이 있는 학장은 가짜학위 파동이 난 지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리 고발에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니 그제야 조사위원회를 열고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학장이 있으니 이런 교수들이 판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이 자기를 뽑아준 교수들을 비호하려 하고 본인 자신도 학장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없으니 그 하위직급인 교수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스스로 창피한 줄이나 알겠습니까? 이런 교수들에게 인천시는 연간 100억에서 120억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전문대의 주인은 인천시민입니다. 학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신상필벌이 없는 나눠먹기 식의 조직이 바로 인천전문대입니다.

정년보장이 되는 정교수의 비율이 87%에 달하여 KAIST나 연세대처럼 재임용에 대한 대상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작금의 인천전문대 사태를 책임지고 학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 둘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교수의 비율을 타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 셋째, 허위 또는 부적격 학위의 교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할 것.

넷째, 자진 사퇴시까지 인천시가 지원하는 예산의 항목을 용도 지정하여 교수들의 급여에는 배정되지 않도록 할 것. 다섯째, 직급상 처장 밑의 과장을 시 사무관이 맡아 행정에 대한 감사 및 견제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 여섯째, 인천대와 동일한 신규초빙기준, 교원 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임용 심사기준, 연구실적 인정환산율 및 인정범위, 승진 임용 연구업적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일곱째, 학장 직선제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