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2만 2,000여 교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2조여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50만 유치원,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 배포된 교육청 질문요지서에 근거하여 교육관련 시정질문을 간략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맨 먼저 청렴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국 1위의 청렴도를 기록하던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2006년, 2007년도에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나 김소림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몇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시험지의 학원 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항목과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두 가지 항목의 점수가 낮아서 청렴도 평가가 낮았으므로 이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금년 3월 6일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28일에 개최된 2008년도 청렴도향상특별대책 중 2008년 4월에 실시하겠다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현재 인천 교육계에서는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 고교출신의 교육자가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교육청 주요지역에서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고교 출신의 비율을 공개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인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금년도에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를 기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일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진 설계는커녕 부실시공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험지 유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험관리체계도 되어 있지 않는 인천교육청에서 앞으로 청렴도를 높일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천시교육청 서열 5위 안에 드시는 교육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및 면허발급 관련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황 및 향후 자전거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6월 19일, 6월 25일 문화재청에서는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에 대한 문화재 등록신청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사의견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내부 트러스트가 특이한 구조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향후 금년 8월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지정예고를 거쳐서 제물포고등학교의 강당 즉 성덕당을 지정 등록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는 강당은 성덕당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면서 덕을 이루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식은 사회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는 교훈으로 인성교육을 교육을 해 오던 75년 역사의 유구한 건물입니다. 동문들이나 시민사회의 여론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철거하려 들고 그에 대한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주처리예산과 성립전예산이라는 편법으로 예산을 수립한 이유와 간주처리예산과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간주처리예산과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방금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에서 열렸던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인천이 15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도 높고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수지도자가 없고 임금이 적고 또 무자격자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수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체력강화를 위해서 과거 체력장제도와 유사한 체력증강교육과정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1월에 인천신문에서는 동구 쿨럭쿨럭, 중구 긁적긁적이라는 내용이 신문 1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 등 대표적인 6개 구도심이 천식,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확률이 높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나 구의 행정기관에서만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관련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교원평가제, 수준별 수업, 학교별 성적공개, 학업성취도 공개, 0교시 수업, 학교 자율화 등이 교육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금년 3월에 시행된 고2생의 전국 7개 시·도의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 개인에게 통보했는지의 여부와 학교수준에 따라서 교장에 대한 고과나 교사승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04년 12월 29일에 맺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9일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및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하여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결된 단체교섭 내용에 보면 임금, 후생복지, 근무조건의 개선내용보다도 법의 정신을 훨씬 뛰어넘어서 확대 해석되고 있으며 그 주장들이 이미 받아들여져서 학교가 학교특성에 따라서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예산의 운용, 교육과정의 운영, 시설관리 및 활용, 장학활동, 교원인사 및 업무의 조직, 학생의 생활지도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체결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구속하게 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협하는 조항이 눈에 많이 띕니다. 본 의원이 65조에 달하는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9일에 체결되었다고 하면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그 다음해 2005년에 재선을 위한 간선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로 그 당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선제라 하면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3분의 1씩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투표권을 준 것입니다. 학교가 운영위원들을 뽑다보니 교사가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고 교육감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눈치를 봐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교육정책도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의 편의중심으로 흘렀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결국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2004년 12월 29일 교원노조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그 다음해에 재선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6월에 다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직선제로 바꿉니다.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의도는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의 생각을 교육행정에 반영시키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도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직접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나근형 교육감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내용을 공청회라든가 혹은 여론을 수렴해서 갱신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