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일 아침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자 생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무와 배추가 밭에서 살처분 된 농가소득의 주검이 된 채 야적되어진 구청 앞 광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농촌은 닭과 오리만이 살처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와 배추까지도 살처분 되고 이대로 방치되다 가는 농민모두가 살처분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도산 위기에 처한 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던 심정으로 무와 배추를 재배해 소비자들에게 여의지 못하고 살처분 해 그 시체를 구청 앞 광장에 야적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농가들의 참담한 현실과 고통을 송병태 구청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헤아려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무너져 내리는 농촌과 황폐화되고 피폐해져가는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농민들의 폐부에 가 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앞장서야 할 사람은 구청장 취임에 즈음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송병태 구청장이 나서야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역할분담을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무와 배추사주기 운동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전시적 효과에 그쳐 실효성이 없어 광산구청이 구비 1억을 부담하고 광산시가 시비 1억을 부담해 2억 정도로 농가 구제자금을 투입해 무만큼은 저장할 것이 아니라 산지폐기를 통해 공급조절로 시장가격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는 불량종자였기 때문에 저장해 보아야 시장성이 없고 오히려 비용추가로 인한 농가피해만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산구청이 나서 종자불량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송병태 구청장이 마땅히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WTO체제하에서 국가보조는 이에 위배되나 자치단체보조는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도농혼합지역인 우리 구는 농촌지원을 늘려야 밭농사 직불제가 시행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안정기금 조성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민의의 전달자인 만큼 이번 무와 배추 파동이 집행부의 슬기로운 대처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