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평동ㆍ동곡동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신상에 관한, 저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총액인건비제에 관해서요, 이 용역이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자치구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자체 조직권을 강화해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사조직이 강화된 상태에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물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점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강조를 하면서 왜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시행은 실시하지 않고 집행부는 큰 바퀴로 굴러가는데 그 큰 바퀴로 굴러가는데 대해서 제어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의회, 그러한 의회의 기능에 관해서는 전혀 대안도 없이 이렇게 행자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점들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