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인천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현안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지역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연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인천시 전역에서 기존의 단독주택지역과 저층아파트, 낙후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주거문화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으며 시내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124개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수립 시에도 다수의 지역이 재개발대상지로 지정되어 거의 모든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돼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의 에너지 절감 정책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관리가 가능한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인천시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근거리 반경 1～2㎞ 이내의 지역의 변화되는 추세를 보더라도 기존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인 아파트,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의 총 세대수를 어림잡아 보아도 5만여 세대가 넘을 것이며 신도시개발 지역보다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 손실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인천시민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 재개발지역에 대한 분야별 올바른 정책 수립을 못하여 인프라 구축이 안 될 경우 현재의 인천시민이 그 부담을 그대로 떠 안게 되며 다음 차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감당할 수 없이 유가가 치솟는다면 인천지역 중에서 송도, 영종도, 논현지구, 부평구, 계양구를 제외한 지역의 시민들은 겨울철 난방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가계는 곤궁해지고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는 소리는 메아리 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의 차이점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상세하게 확인되겠지만 우선 집단에너지 방식을 채택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각 세대별로 난방비용이 절감되며 각각의 세대별 가스 폭발 화재의 위험에서 안전하고 겨울철 동시에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대기환경이 쾌적해 질 것입니다. 또한 보일러실 배치로 인한 공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유효 실내면적이 확대되어 편리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의 장점을 제쳐 두고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방식을 채택하여 건물이 완공되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개별난방에서 집단에너지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등 가계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고갈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맞이하게 될 대체에너지에 대한 열원을 공급하려 해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해당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적용되도록 인천시의 집단에너지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각지에서 재개발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집단에너지냐 개별난방이냐 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정책 주택공급정책 에너지정책 등 기타 다수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 과제이므로 절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재개발대상 지역의 시민을 위한 필수정책 과제라고 보며 세계 10대 명품도시 선포에 걸맞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의한 에너지 절감정책이 선행되어야 누구나 인천을 선호할 것이며 오고 싶은 인천, 살기 좋은 인천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50년 후, 아니 10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시점에 정책수립이 잘 되어 인천시가 시민에게 잘 했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효율적 에너지 절감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연결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유치와 재개발 지역의 현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인천시 전체 섹터를 보겠습니다. 바로 인천 전체 섹터 중에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영종도 일원, 공항신도시, 운북지역을 포함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청라지구 일원과 서구 가정지구 일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340만평으로 조성되는 검단신도시에 바로 집단에너지 시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양구, 부평구, 부천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논현지구, 한화지구, 도림지구, 남동공단 일부를 포함한 약 3만 가구 지역에 일부 공급, 추가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 시 외곽을 통한 5개 지역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천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동구, 중구, 남구, 남동구 4개 지역에는 에너지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가구수를 포함해서 앞으로 도심재개발로 인한 신규 가구수가 한 4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구 2만 1,000가구, 남구 약 8만 5,000가구, 남동구 2만 가구 이렇게 해서 4개 구의 총 집계현황을 보면 면적은 약 360만평 검단신도시보다 20만평이 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만평에 28만 가구 약 30만 가구가 신규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 150개 지역에 분포돼 있는 개별 또는 각 사업지구 별로 개별난방을 중앙난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바로 이 지역에 보면,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약 30만 가구 검단신도시보다 약 20만평이 더 큰 섹터가 선정되는데 검단신도시를 보면 계획인구가 17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30만 곱하기 3만 한 90만명이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5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인천시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절감됨으로써 가계비 절감도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차세대를 위한 그래서 인천의 중심축인 동구, 중구, 남동구 지역에 대한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국제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철과 수도권 광역전철의 환승체계개선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중점정책의 대표적인 지역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수년 내에 국제업무지구, 151층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 인천대학교 캠퍼스, 연세대학교 인천캠퍼스, 외국인 국제학교, 유명 외국병원, 국내 대기업 본사, 등 기타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현재까지 유치 결정된 몇 가지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인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교통체계 특히 대표적인 대중교통체계로써 수도권 지하철 운용체계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볼 때 송도국제도시 진입을 위한 인천지하철 1호선과 경인전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부평역이 유일하며 향후 추가 신설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부평구청역의 환승역 역할은 2011년 3월이 지나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이 교차되는 계양역이 현재 환승되고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며 변화되는 경제권에서 최단거리 경로와 가장 빠른 시간의 환승경로를 제쳐두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돌아가는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최단거리의 환승역인 부평역은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부평역 인천지하철 1호선 지하 플랫폼에서 경인전철 1호선 지상 플랫폼까지의 환승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지하 6층의 이동경로는 높고 미로처럼 길게 이루어져 있는 등 환승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3호선이 완공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시점에서 송도와 서울을 오가는 지하철 환승역으로 부평역과 부평구청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송도 유동인구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권 교통체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환승방식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금융등 경제와 관련된 유동인구를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유입토록 하는 환승경로야말로 송도국제도시의 경제권 확대에 절대적 작용을 할 것이며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발전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환승체계, 환승방식, 환승경로를 개선하게 되면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송도 지역의 특징적인 관광명소를 찾아오는 관광객 예를 들어 151층 인천타워를 찾아오는 관광객, 인천대교를 경유 영종도로 가는 관광객,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이외의 유명한 명소를 찾아 오가는 관광객 및 사업차 컨벤션 센터와 국제 업무지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등의 유입 확대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천지하철 1호선의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환승체계의 개선은 송도～인천지하철～경인전철～서울역～KTX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의 환승방식에 따라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유입인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불어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및 세계적 명품도시 인천시의 송도로 오는 유동인구 및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가장 빠른 경로로써 아시안게임 이전에 환승경로 개선만이 송도지역과 인천시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도권 지하철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환승방식으로는 앞으로 대폭 늘어나는 송도 유입 인구와 관광객 등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확인되는 시기가 불과 수년 후에 나타날 것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의 기준으로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지하철 환승경로 개선이 송도지역과 인천시 발전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환승체계와 환승방식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과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 신화에 있어 왜 세계의 부호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도자의 결단력에 의해서 성공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과 경인전철노선 관련 환승위치에 따른 환승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지도를 보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전체의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바로 녹색 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공항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부평구에서 시작이 돼서 서울로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바로 인천역에서 시작이 돼서 부평역을 통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