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심을 저버리면 지도자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역사 속에서만 보았던 모습을 우리는 눈앞에서 수 만개의 촛불로 국민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진정으로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광산구민 모두가 광우병쇠고기의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권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우리 광산구의 명산 어등산을 관통하는 터널의 명칭이 당연히 어등산터널로 되지 못하고 지루하게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터널명칭 선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호남 대와의 협의를 종용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외압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도로공사, 자신들의 업무착오로 인해 야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터널명칭에 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책임한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터널명칭 선정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학교의 홍보를 위해 고집을 피우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고집불통 호남대학교, 진작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쯤 터널의 개통과 함께 선정되었어야 할 터널의 명칭이 도로공사,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 이렇게 3개 기관의 어이없는 처사로 인해 이 지경까지 온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당초 명칭선정의 당사자로서 광산구청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함에 따라 명칭선정 초창기 광산구청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산구의회가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향후 동일사례 발생시 해당 지자체인 광산구청과 협의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광산구의회가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론화가 되고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청에서는 시정요구 공문발송 등 일상적인 조치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장께서는 광산구청이 어등산을 관통하는 터널명칭 선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실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광우병 쇠고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생각 즉 민심과 이반된 정책을 추진하면 대통령이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구청장께서는 우리 광산구의회는 물론 광주광역시 등 관련 있는 모든 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문제해결에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도로공사는 물론 당사자는 아니지만 터널의 명칭을 호남대터널로 계속 주장했다가 지금은 어등산ㆍ호남대 터널이라고 병행표기를 주장하고 조삼모사 형태로 광산구민을 우롱하고 있는 호남대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32만 광산구민과 관련 있는 다수 기관이 어등산 터널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후에도 도로공사와 호남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이들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작은 일에 의회가 지나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무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한번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기에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위해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등산터널 명칭에 관하여 성명서,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광산구의회 입장을 어등산터널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호남대학교와 연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원칙이 기울여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의 불안과 기름값 폭등, 공기업 민영화 등 민심을 저버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면서 주민 여러분들의 뜻과 요구에 따라 행동하고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