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켜보시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왕복 4차선으로 준공 개통되어 한 시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공업권으로 발전시켰고 인천항 내항 공사가 끝난 1974년 이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으로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원성 어린 목소리를 낸 지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도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저한 이익을 얻어야 올바른 통행료의 징수행위가 성립하는데 경인고속도로의 경우는 오히려 시간과 경제력으로 손실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근에 서울지역으로 신속하게 통행할 대체도로를 건설해 놓고 시민들에게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의 처사가 올바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대로 통행료 징수가 계속된다면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확장 신설에 소요된 2조 3,000여억원의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시민들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다른 지역 고속도로의 유지 관리 또는 건설비용을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적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천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및 기초의회 등에서도 각각 통행료 폐지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요구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는 왜 서울시민, 경기도민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특별히 인천시민만이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혹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속된 말로 인천시민은 봉입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심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적절한 대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 경기악화로 인한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월 말 현재 조기집행 실적이 15조원을 넘고 있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16개 시ㆍ도지사들이 국가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 180조원을 조기집행하여 경기부양을 하고자 결의를 다졌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 시ㆍ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실적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별로 상황실을 설치하여 사업계약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단기간에 건설공사의 과다한 발주로 인한 민간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자칫 부실설계의 우려도 높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기간 발주로 담당공무원의 검토시간의 부족 등으로 부적정한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발주 후 설계변경이나 중복집행 등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셋째, 수기견적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지역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간 과다한 공사발주는 지도 감독 공무원의 부족은 결국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 발주가 즉각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에서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관급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초 조기집행과 투명성은 매년 강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의 나태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부처간 비협조로 인하여 시일만 보내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은 늘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제약에 의한 졸속설계의 우려와 한꺼번에 시공이 집중됨으로써 부실시공이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귀와 가격폭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조기집행은 물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의 재촉에 의한 조급증이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과감하게 관용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생한 문제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나 이해 당사자가 소송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침이나 방침만으로 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업무를 추진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로 결부되고 재정적 손실일 경우 손실금을 환수하는 구상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들도 있어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큰 부담을 안고 일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기활성화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조기발주가 혹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부실발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하여도 최대한의 심의규정에 의한 제한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만용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