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2005년 발생한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아동 성폭력 은폐사건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온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져 우석법인 인가 취소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가니 열풍이 잦아든 이후 한ㆍ미FTA가 날치기 통과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 15일에는 학생 장학금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우석법인 이사회 임원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도가니 열풍이 자칫 삭풍으로 바뀌고 앞다투어 경쟁하던 언론의 취재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 지금 2007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분명하게 매듭짓지 못했던 오류가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적극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임시보호조치 중인 인화원 생활인들과 전학한 인화학교 학생들의 삶과 교육,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배상이 책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을 놓지 않았으면 바람을 가지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초선의원이라 혹여 저희 부족함으로 구정활동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미처 살피지 못해 우리의 세금이 헛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구정을 살피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고, 예결위 활동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무엇이 38만 광산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많은 시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79회 광산구의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중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발언은 의원에게 주어진 예산심의 권한에 막대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우선 민방위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운영하려고 하는 자원민방위연합대 예산만을 삭감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훈련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운영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자율적 지원 역량강화 라는 미명아래 동원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업자 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시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투게더 광산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과 복지가 민간의 합심으로 복지연대망을 구축하여 소외된 이웃에 더 많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복성과 행사성을 지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마치 의원들이 재단 예방이나 복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한편에서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을 깎는 방식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은 의원들이 전혀 일관성 없게 예산심의를 한 것처럼 폄하하신 발언에 대해 이후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0년 예산중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예산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위해 지출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일방적인 행정지도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시민사회가 상호토론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똑같은 공익활동의 일환이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통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심사숙고하는 이유이며 예산이 전용되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할 때면 항상 부족했던 노력이 반성되어지곤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했던 계획을 2012년에는 꼭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