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김선미 의원입니다. 2012년, 중요한 해라고 하나같이 말해왔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역진이 불가능한 민주정권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 온 국민의 열망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야권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권연대는 정권교체로 가는 신뢰와 믿음의 시작입니다.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될 때 이득을 보는 세력은 또 누구입니까? 올해,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명령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년이 넘게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광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광주는 성인이 되어 가치관을 형성하던 저에게 시민의 힘으로 완성되어 가는,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키워준 곳입니다. 그런 광주가 사람 죽이는 돈정치의 상징이 되어가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야권연대의 의미를 훼손하며 권력의 끝이라도 잡고자 대의를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동구청장의 불법선거 관여와 함께 구속, 광산구청장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조치 소식은 사실관계의 여부를 떠나 그동안 말로만 떠다니던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증거인 양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을 밝혔을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이 몇몇 공직자의 선거개입으로 도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구청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광산구 주민의 명예는 물론 선량한 대다수 공직자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어디 단체장 개인의 판단에 대한 잘잘못에만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38만 구민의 상징이며 대변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였고 또한 선택받은 단체장이 자당의 국회의원 후보간 경쟁에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광산구민에게는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 것입니다.

조사 중이므로 사실 관계는 머지않아 나올 것입니다. 조사 중인 내용을 입수할 통로가 일개 의원인 저에게는 없을뿐더러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총선과 관련한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한 사과가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광산구민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광산구청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광산구청은 인근상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상인간담회에 참석한 90명 중 89명의 상인이 송정역복합환승센터의 유치를 위해 광주 광산구 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조정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3,400억의 민자와 외자유치를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복합환승센터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호남권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인지 일명 SSM 조례를 제정한 의원인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자유치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투자를 한 만큼 이윤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입니다. 3,400억 투자를 통한 이윤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지난 1월 180회 회기에 국가시책사업인 경우 SSM 조례의 거리제한을 푸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다가 지역의견 수렴과 인근 상권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올리겠다는 결정이후 두 달이 흘렀습니다. 수차례 진행했다는 상인간담회에 대해서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인간담회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열렸는지 저만 듣지 못한 것입니까? 70% 민자유치를 포함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반대를 하는, 제가 만난 대다수의 상인이 일부상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럼 찬성하는 대다수의 상인은 도대체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송정역이 복합환승센터가 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이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광산구가 가진 문화적, 생태환경적 자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엄청난 기회가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은 계획일 따름입니다.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라는 말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하고 환승센터의 기능을 더 강하게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약속하셨던 지역의 상생발전 대안을 더 연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오자는 것입니다. 그런 광산구의원들의 의견이 일부의원의 정치셈법으로 폄하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정치공학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돈이 돈을 버는 현실에서 재래시장의 경계로부터 1㎞ 안의 범위에 500㎡ 이상 규모의 점포가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은 비정상적인 자본의 경쟁구조 안에서 슬프고 작은 방어막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역시 이러한 뜻에서 비정상적인 대형마트와 골목시장 간의 경쟁에 쉼표를 주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함께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70%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환승센터를 찬성하는 상인들의 의견은 더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면서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광산구청의 더 큰 정치공학을 알지 못하는 저의 몫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5,000억원을 예비타당성 심사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역시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음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장님과 의원님,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쉽지 않게 온 기회가 광산구민을 위해, 더욱이 작은 것에 분노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