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지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름이면 북극해에서 빙하를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며 미 항공우주국 NASA가 내놓은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NASA는 최신 위성자료를 근거로 북극 빙하의 전체 부피가 4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빙하의 표면적 역시 이전 기록보다 23%나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2040년 북극 빙하 소멸 예측을 불과 1년 만에 무려 30년 가까이 앞당긴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린란드의 대륙빙하도 5,500억t이 녹아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90억t이나 늘어난 양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이같은 엄청난 빙하 융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후 흐름의 변화가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평화의 의미는 이제 과거 냉전시대에서 비롯된 협의적 의미를 벗어났습니다. 2007년 노벨평화상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앨 고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 평화의 최대 위협은 기후 변화이며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인류 평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위, 배출증가율은 1위입니다. 원유수입규모는 세계 4위, 1인당 석유소비량은 5위를 차지하여 국제사회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즉 CO₂는 세계 10위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은 이산화탄소 감축 경영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는 경제성장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시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현재 우리 인천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우리 인천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9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하고 2014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억명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아시안 게임의 개최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상열차 유치, 로봇랜드 유치 등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국제경제는 물론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이상기온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1992년 세계기후변화협약과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있는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만이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시설들인 산업단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화력발전소 등이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어 더더욱 온실가스 저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태양열이용, 지열, 수소에너지, 소수력발전, 조력발전,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다각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경상남도는 58억, 제주도 38억, 강원도 36억, 전라남도 36억, 전라북도는 2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양쏠라파크 조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2008년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무려 42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도청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축 및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태도시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인천과 인접한 안산시는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 클러스터 연계산업단지 조성 MOU를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조직개편을 하여 지구온난화대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기장군 정관신도시를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 빌리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특화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는 평택 소사벌지구와 혁신 도시를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3대 도시이며 수도권 물류중심도시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시에서는 소수력발전 설비 등 3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의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나 모든 면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인 에너지정책과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1명만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더더욱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없이는 친환경적인 국제도시, 세계일류명품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소비 억제보다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공공기관, 민간부분 합쳐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강원도, 제주시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뛰어들어 상용화 및 상업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명동정수장에 태양열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 완공되면 하루 6,000㎾, 연간 209만㎾의 전력을 생산해 14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분야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성 등 많은 노력과 함께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며 첫째,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추진되었던 태양열 주택의 보급실패와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기에 꾸준한 연구와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다면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송도에 새로이 조성되는 151채의 골프 빌리지에 태양광 지붕 또는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채택으로 국제도시의 이미지 및 교육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2009년 개최되는 도시엑스포의 시설물에 적용시 환경, 에너지, 과학엑스포로써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등 해안도로에 풍력발전을 도입할 시 관광과 수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주 경기장 건립 등 체육관 신축시 지붕에 태양광 발전 모듈 채택시에는 많은 전력판매 금액의 고정 수입으로 경기장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2008년부터 정부에서는 공장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에도 ㎾당 677원씩 전기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약 8년 후에는 설치비 제외해도 순수익으로 매년 고정 수입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에 태양광 발전 공장 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의 에너지 도시로써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학교청사, 일반주택 시범단지조성,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각종 공원과 운동경기장, 가로등, 홍보탑, 경관조명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지 못하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을 통하여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업무지원과 지역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의 메카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여덟째, CDM 즉 탄소배출권 사업에 따른 CO₂ 감축 인증기관 유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송도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담인원의 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전 세계적으로 석유는 40년 밖에 쓸 수 없고 천연가스는 50에서 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는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질의 원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엑스포의 규모나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폭발적인 화제로 전 세계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 엄청난 관람객이 모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 도시엑스포를 테마를 설정하여 환경엑스포, 에너지엑스포, 나아가서 지구엑스포로써 기후변화 관련기업들을, 특히 일본의 태양광, 캐나다, 덴마크의 풍력, 미국의 연료전지 등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는 도시들을 같이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박람회장 형성과 동시에 도시엑스포가 같이 접목이 될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나아가서 인천이 로봇랜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송도국제도시 첨단 이미지와 IT, BT 이런 CT와 ST 등 여러 부분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로봇박람회도 함께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질문한 내용과 같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지정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