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가, 신창, 수완, 하남, 임곡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호 의원입니다. 지난 179회 정례회에서 저는 임대아파트 회사들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당하게 적립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구청의 관심과 행정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임대아파트 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조만간 적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립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에 대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최근 신창동 신창부영아파트 1차와 2차의 분양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신창동 부영1차 아파트의 경우 2005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만7년이 지나 8년차에 접어들었고 2차의 경우에도 거의 만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5년이 되는 시점에 분양을 실시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분양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분양을 했으면 회사가 손실을 보니까 분양을 안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2011년 11월 말 아파트 주변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대로 오른 시점에 갑자기 분양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12월 초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2월 말에 1차와 2차 모두 감정가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아파트 단지는 공공임대 아파트로서 분양가격을 아파트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감정가액과 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발생한 총비용 즉,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평균하여 그 평균 금액을 한도로 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가액이 산출된 후 회사는 아파트 건설원가를 제시하여 분양가액의 기초를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임차인 대표측에서 분양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봐도 가타부타 대답도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감정평가액이 회사가 기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내부 논의 중이라는 둥,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둥 소문만 무성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재평가 결과에 대해 임차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봤어도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하면서 ‘신창5차, 6차, 7차 등 회사가 임의로 분양가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5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조기분양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입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신창1차와 2차의 경우는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 이런 꼼수를 쓰면서 8년째 돼가는 아파트도 분양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 회사라 하더니 탐욕의 끝을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분양절차가 진행되고 2012년부터 취득세가 1% 더 오르니 회사도 빨리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많은 주민들은 분양 진행이 빨리 될 것을 기대하고 향후 이사계획이나 그에 따른 주택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앞에서 말한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주민들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라 주민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칼바람이 부는 한파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높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청장님. 지금 전 세계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부도덕한 자본가와 맞서 99%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파트분양 문제 하나에 무슨 거창한 이야기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탐욕에 맞서는 행태, 규제를 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는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양절차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광산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속히 분양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회사의 분양절차 지연으로 인해 이미 취득세 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광산구청장님의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구현하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