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조남휘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이번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5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현실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핵 실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9일 09시 56분 함북 하대리에서 진도 3.58의 인공 진도가 있었으며 이후 북한 핵실험 실시 첫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의 포용정책으로 그동안 YS정부부터 현 정부집권 시까지 북한에 지원한 돈이 약 6조원으로 감히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돌아온 대가는 핵실험, 이 핵실험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어이없는 일로 실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핵 실험으로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타격이 우려되고 아시안게임 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국가는 한반도 위기로 규정했고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규정, 단호히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발표하고 일본과 미국은 해상 선박 검색으로 이어졌고 김정일은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YTN뉴스입니다. 포용정책 계속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험상태로 비화할 수 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 위기, 이 북핵 실험은 미북관계 정상화에 극약처방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북교역 중단되나 등 우려하고 북한은 핵무기 실체를 과시하고 대미 협상 극대화 전략 카드인지 북한 주민 자긍심 고취로 내부 결속의 계기로 강화의 노림수인지, 북핵으로 외자유치 타격이 우려되고 안상수 시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매스컴은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외자유치 분야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중국 변방의 빈국 될 수도, 우려의 목소리의 한국경제, 외국인 투자 뒤로 돌아 가, 매스컴은 전 했습니다.
작년 전 세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9%로 급속한 증가세로 늘어났는데 한국은 5억 달러가 줄어 세계 16위에서 29위로 추락하고 GDP 대비 9%로 자본 수출국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에선 정권 바뀔 때마다 규제 개선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 좋아졌다지만 기업을 글쎄, 투자의 질은 좋아졌다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쟁국과 비교해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2년 동안 11.8% 감소로 돈에 눈이 달렸다고 외자는 2년째 한국을 떠나고 있고 또한 신도시 개념의 수준 그칠까, 우려의 목소리로 위기의 동북아 도시 허브 인천은 그 속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투자 유치 계획에서 현재까지 유치의 성적, 목표의 달성 수준은? 또한 유치 계약된 외자 계획 안전한가? 성공의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 시장님의 비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곡동에서 원창동 구간의 급행 노선 체계와 봉화로 녹지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경제구역 건설과 고속도로 가정동에서 인천항 간에 이르는 도로 일반화 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또한 가정 5거리 뉴타운 건설 등으로 가정5거리와 청라지구 연계해서 인천 중심부로써의 미래 인천의 상징으로 원대한 계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에서 원창동과의 구간에 BRT 체계도 안상수 시장께서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BRT 체계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 구간은 도로 폭이 4차선과 인접 구간이 편도 5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 시계를 진입하면서 서운동 구간은 6차선, 작전1동과 3동 구간은 7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2동 구간부터 효성동 구간이 3차선으로 가정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40여년 전에 경인운하계획으로 폭 200m을 설정 계획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운하 계획 폭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백석동, 귤현동을 통과하는 계획안 발표로 현재에 경인운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6년 경에 계산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에서 현재의 축소된 작전2동 구간이 정비되었고 이후 작전1동 구간은 도로 계획에 의한 설정 작전3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의 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녹지사업을 계획, 일부 구간은 완성 단계이고 나머지 작전1, 3동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시계간의 구간은 계획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공사 진행 중 주민의 여론을 보면 주민 대부분의 의견은 교통 소통 잘 되는 도로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 교통 소통에 불편을 가중시키느냐 하며 불평의 목소리를 냈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편익주의에 목소리가 각기 달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경에 달해 있습니다. 차후 작전1동 공사 중에도 불협화음의 목소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합의 차원이 아닌 분열 양상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에서 시계간 도로가 5차선으로 연결되어 봉화로 녹지사업이 완공되면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 편도 4차선과 3차선으로 효성동 구간까지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누가 봐도 향후 수년 안에 교통체증,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BRT체계 사업과 녹지사업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인천 시계 진입 구간과 동일한 최소 편도 5차선으로 도심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녹지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명철하신 판단으로 해결 대안을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상품권 발행과 후속 대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가격이 보편적으로 저렴한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돼 불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야·여 후보들은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대화하고 상인들의 민심잡기에 노력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며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후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어 상품권 발행으로 활력을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추석명절을 계기로 많은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상품권을 소지하고 물건을 구입하고자 시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상인들의 표정은 좋은 인상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환영하는 풍토로 바꾸어야 할 재래시장 상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금이 좋다는 얘기죠. 또한 자투리 거스름돈의 부분에 대하여 정액 금액의 2/3이상 구입하여야 잔돈을 거슬러 줍니다. 수수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인들에게 홍보 및 계몽이 필수적으로 상인들을 위한 제도로 즉, 본인들의 이익이 생산됨을, 이해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을 이용하여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시 주차장 이용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타고 온 차량을 어디다 주차하고 시장을 볼 수 있느냐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도로가에 주차했을 시 주차딱지나 견인으로 재래시장 장보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대형 유통 업체와 비교할 때 서비스 공간과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에는 주차장 문제 걱정 없고 배송문제도 해결되고 집에서 자기가 구입한 물건을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함에 대형 마트를 찾게 되는데 재래시장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를 현실성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조남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