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교육정책과 각종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안을 찾아 더 발전된 정책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난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 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진 처리로 일관하셨는데 어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관리를 잘못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야 할 일인데 그 동안 재산관리한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감독자나 관리자로써 공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일례로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된 학교건물을 다시 증축하는 이런 무책임한 일이고 이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었는데도 그 동안 조치사항을 보면 주의 내지 경고로 재발방지가 되겠습니까?

이는 옷깃에 먼지만 털어준 격입니다. 세금 내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런 행정을 동의하겠습니까? 신상필벌을 냉엄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누가 밤 세워가며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잘못해 봐야 옷깃만 풀어주는 격인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실수가 아닙니다. 재점검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시중 어느 여중학교 학생 9명이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5살밖에 안 된 순박한 학창시절에 무슨 사연이기에 같은 학교 학생끼리 9명이 말리는 사람 없이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을 보면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 학부모들이 합의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도 책임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학생들의 폭력은 인성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분석과 대책마련보다는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고 합의하면 다 지난 일로 생각하는 교육풍토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자라면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풍토부터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 2년여간 초·중·고별로 몇 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는지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어느 학부형의 항의로 어느 고등학교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2002년 9월에 신축하여 입주한 학교로 운동장 및 주변에 녹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부터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보도블럭을 뜯어 걷어내고 포장 잘 되어 있는 인도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밖에 안 된 학교시설을 이렇게 파헤쳐 공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수능시험이 끝나고 그 동안 배운 실력으로 대학진학을 위하여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머리를 짜내고 있는 형편이고 올해 대학진학은 학생만 잘해서 들어가기 참 어렵게 대학마다 시험 보는 기준이 달라도 보통 고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나 하시는지요? 그런데 후문까지 막아놓고 각종 장비로 공부시간에 시급을 요하는 공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학교는 얼마 전에 양궁장 만들면서 나무를 무차별 베어버린 적도 있음을 감안하면 무슨 녹지사업입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한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체형에 안 맞는 책·걸상과 고장난 교육청 TV 다 교체 못 하고 있고 이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교육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래서 공부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까?

교육자로서 여러 곳에 거치면서 근무한 경험으로 교육실정을 잘 아실 텐데 이 사업은 2억 5,000만원이 든다는데 정말 학교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도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교육자로서 욕심을 낸다면 어떤 일을 우선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예산낭비로 이어 지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은 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음은 과밀학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맨 앞줄 좌우 양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세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이 10만조로 이 문제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참 자라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성장발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별로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0개 학교 중 130여개 학교에 7,532개의 심야 충열식 온풍기는 2000년도 이전에 한 것으로 대부분 설치한 지 7, 8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설치할 당시 국가시책으로 한전에서 한 학교당 전기시설비용이 보통 3,00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교실마다 2개씩 설치한 심야충열식 온풍기 한 개당 65만원에서 7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없애버린 충열식 온풍기는 몇 대 입니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심야충열식 온풍기는 반영구적이고 고장나봐야 필터 5만여원짜리만 교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각 학교에서 설치한 후 몇 년 동안의 수리비는 몇 만원에서 20～30여만원이 대부분으로 거의 수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냉난방시설을 교체하면서 고장나지도 않은 심야충열식 온풍기를 무차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교체하고 있는 전기냉난방기는 한참 가동해야 교실이 훈훈하고 또한 천장에서 훈기가 내려와 교실 공기가 건조한 반면 심야충열식은 항상 훈훈하고 실내습도도 적정선을 유지하여 비교가 되지 않는데 무차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경우가 더 좋은 시설인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지 제대로 검토한 것입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백년대계 교육정책입니까?

이런 정책으로 꿈과 보람, 만족을 주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내 각 급 학교별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9월 10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어느 중학교를 방문해 보니 교실 외벽 칠하고 교문을 다시 하면서 교실 안 사물함 위에는 떨어진 벽돌과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있어 어느 창고 같았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볼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학교별 필요한 우선순위를 사업을 정해진 대로 추진한 것입니까?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목적은 저소득층학생들의 학습을 도와 교육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4일간 부산에서 2007방과후학교페스티벌 행사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석한 분들을 보면 각 교육청별로 학부모 및 선생님들이 고루 참석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방과후학교사업을 16개 시·도별로 비교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면서 학부모님들과 각 교육청의 참석자들이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기준과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 주변에서는 예를 들어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공부방, 생활체육협의회 등 많은 시설 및 단체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이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업그레이드해 주고 학교의 시설이 필요하면 협조해 주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에 맞게 지도해 주는 일이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어느 과의 3,000여 가지가 넘는 전자결재 목록에는 행사도 많고 연구, 연수,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중에는 현장감이 별로 없고 과중한 업무로 바쁘기만 하고 교육발전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업무를 우선 실효성 있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와 각종 행사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일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 학년별로 학생지도 문제에 대하여 학부형, 학생, 2만 5,000여명의 선생님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실현가능하고 시급한 건의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형편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과후학교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파악하여 그 학생에 맞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폭넓게 생각하지 않으면 과신에 빠져 자신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게 되고 그 사람의 앞날이 어둡고 지도층이 그러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교육도 경영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학생들을 보라는 말이 있고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교육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우리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교육에 혼이 들어간 현장감 있게 잘 정리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교육청의 질문은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교육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일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