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은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박창규 시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양 제1선거구 효성동 출신 이은석 의원입니다. 265만 인천시민들의 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지정학적 조건과 경제자유 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양 날개를 추진 동력으로 해서 조만간 인구 300만을 넘어서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커 가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때에 발맞춰서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층 정교하고 조화로운 시정운영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시정의 최종적인 포커스는 시민일반임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도 시민의 이해가,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제5대 의회 개원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시정을 살펴보았을 때 시민의 이익보다는 정책결정자의 판단이라든지 각 실·국관계가 앞서는 몇몇 사례들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응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부족하고 어떤 때는 철저히 결여된 몇몇 사안들에 대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심정으로 시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자두연두기(자두연두萁)󰡑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조의 큰아들 조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숙청할 목적으로 ‘일곱 보를 걷는 동안 시를 짓지 못하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동생 조식이 일곱 보를 걸으며 읊은 시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경기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의 소리 없는 갈등을 보며 이 시를 떠 올렸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는 인천에 문학경기장을 건설했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난 3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억 이상의 적자를 봤고 2006년 6월 현재 5억 9,000, 대략 6억 가까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매년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올 6월 말 추계치로 8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만성 적자를 타계하기 위해 유휴부지에 대형할인점과 골프연습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추산에 따르면 이 시설들이 유치될 경우 매년 43억의 추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의 이러저러한 반대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입점의 경우는 주변 지역 상인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입점해서 커다란 수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형할인매장보다 더 합목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아시안게임 유치될 경우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 답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좌절된다고 한다면 매년 적자폭을 시가 보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산낭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광의의 직무유기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0일 2014 아시안게임위원회는 예산이 200억원 필요하다는 자체 의결을 하고 시에 200억원을 요청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4 아시안게임위원회는 현재 46억의 예산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200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200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46억원밖에 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사무소 타 시·도와의 운영현황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240평의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이 26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7명이 근무하고 있고 140평의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 43평에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시가 적극적으로 2014 아시아게임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시안게임이 유치될 만큼 확실하게 전망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에 있어서도 최종소비자인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마인드가 결여된 사례들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인󰡐제3의 물결󰡑에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과거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착안해서 아이디어로 상품을 생산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형태를 프로슈머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한창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삼산체육관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삼산체육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는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될 몇몇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도 있고 매점과 소극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체육관의 임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곳이 어떻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주방면적이 너무 좁게 구획되어서 냉장고 놓고 집기를 갖다 놓으면 활동할 공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 호텔 주방장 얘깁니다. 왜 이렇게 구획이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설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면서 둘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최종 소비자인 시민 내지는 그곳을 사용할 앤디 유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그 재원 계획만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고 교육환경이 인천교육의 좌심방에 해당하는 인천대학교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올 9월말이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초동단계부터 프로슈머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과거 다른 사업 사업자 선정 시 건축 관련 교수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꾸리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의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P/F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의회,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학생, 교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 심의 단계부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제대로 된 이용편의 내지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설 당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신축되는 건물이 교육공학 측면에서나 또 최종소비자의 편익에 부합된 건물인지 사전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과거의 관행에 묻혀서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인천대학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교육적으로 편의한지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부합한지를 사후약방문 식으로 밖에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각국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유공원을 말합니다.
자유공원 일대 2만여평에 개항 당시 있었다고 전해지는 존스톤별장, 세창양행 사택, 영국영사관 등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 276억원을 들여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착안했나 보니까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구도심재생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바로 시가 인천학연구소에 수행을 맡겨서 보고한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1로 건물들을 복원할 경우 존스톤 별장은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비 말고 고증비용만도 평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보다 좀 더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있는 자료가 외부 사진 3면, 도면 1장, 그리고 내부 디테일 사진 2장입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고증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이 지어지면 그 용도는 전망대 또는 카페테리아와 관광용품 판매점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곤란한 것은 존스톤 별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위치가 바로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자리라고 합니다. 세창양행 사택의 경우 지난해 그 난리를 겪었고 또 며칠 전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맥아더장군 동상 앞쪽이라고 합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비용대비 편익 B/C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0.2로 나왔습니다. 100원 투입하면 2원 이익본다는 얘깁니다.
순현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들이 사용된 것을 현가로 계산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봤더니 순현가법에서는 280억 정도 적자가 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면에서는 거의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 재생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 보면 문화와 역사에 대한 복원이고 고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 있어서는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문화관광체육국이 그 사업주체가 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 내지는 구도심 재생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팀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이것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면 더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배려하실 의향이 있는지 시에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276억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가, 중구 구민을 위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바라봐야 할 건물이 필요하다면 1:1 복원이 아닌 부천에 있는 아인스월드처럼 미니어쳐를 형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남는 재원은 중구의 재생을 위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시민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만을 줍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건물들이 여기에 있어서 시가 창조적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다들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의견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우리 참으로 재원이 없는 인천시에서 276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중구 재생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다면 중구 구민들 아마 이 사업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편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편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행정은 선하고 정치는 왠지 선하지 않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확장돼 나가고 시의 실익을 위해서는 저는 이 정무적인 기능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정무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세 분입니다. 시장님,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시장실에 정무비서가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 정무비서는 하급직원이니까 일단 논의에서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도 정무부시장이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간부들과 공문원들은 실무적인 사안을 들고 수시로 중앙정부에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예산 우리가 또 얻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들을 위해서는 대 국회 외교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명수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님께 묻습니다. 올 한해 대국회 외교와 관련해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며칠 전 있었던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대 국회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호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는 인천의 서울사무소 유치를 제안합니다. 과거 지리적 근접성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예산세일을 잘 못했습니다. 또 법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로 경제자유구역을 이관하자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인천시의 실리를 위해서 대국회 업무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도 이제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무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상의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시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이 외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내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중심이 된 시정을 펼쳐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 과거의 사실적인 관행과 탈 권위 이런 것들도 훌륭하지만 과연 우리 인천광역시의 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도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로마의 많은 병력들이 외국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상의 바탕은 우리의 안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형을 미국이 닮아 갔습니다.
미국이 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실익이 우선되고 실익이 강조되는 그런 외교활동들에도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은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