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오늘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일시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전시적이거나 이벤트적인 교육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송도 국제학교 벌써부터 입학 열풍 분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 9월에 송도 국제도시에 국제학교가 들어서는데 한 5년까지 3,100명의 정원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여기에서 국내 학생들을 총 정원의 30%까지 입학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인천에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니까 인천지역의 학부형님들은 우리 인천교육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 공교육 문제에 제기를 걸고 있습니다.

저도 큰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국제학교는 1년에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여기에 대응해서 어떠한 교육의 대응책을 갖고 있나, 저도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신문에서는 인천이 국제도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인천을 나름대로 영어도시로 만들겠다. 인천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인천시가 영어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선포식을 가졌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또 났습니다. 시 교육청도 영어도시 헬퍼라는 이름의 교육을 실시하겠다.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전시성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벤트성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헬퍼라는 이름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번째는 우수영어교사 확보 및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영어체험 환경조성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확대시키겠다.

세 번째 사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확대시키겠다. 네 번째 사업은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좀 봤습니다.

세밀히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이게 터무니 없는 사업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교사 및 학교발굴 지원, 이게 8억 4,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3,7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고요. 학생영어평가지원도 3억인데 시에서, 이건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인천영어마을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건데 더구나 320억씩 예산이 돼 있는 건데 교육청하고 어떤 사전합의가 안 돼 있는, 이용이 사전합의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역별 영어동아리 운영도 교육청에서 2억 4,000인데 2007년도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2007년 추경에 이것도 3,000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센터도 이게 8,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2007년도에 계획만 돼 있고 확보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왜 찾아 봤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이 미리부터 계획이 돼서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인가 남들이 뛰니까 우리도 뛰자 하는 전시성 사업인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것도 이벤트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영어도시 헬퍼추진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실용성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