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농산물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줄줄이 도산하고 젊은 농어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으며 젊은 층이 떠나간 농어촌은 이제 급속한 노령화로 이웃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향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귀향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최근 도심 근교의 모든 산에는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이 찾아와 그로 인한 산림훼손 등으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건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듯 정신적인 건강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도서관 확충은 우선하여야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강화 인근지역 김포시 월곶면 분진중학교의 학원 한번 가보지 못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전국논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환경을 생각한 몇몇 교사들이 힘을 합하여 지원예산의 많은 부분을 교내 도서관의 도서구입 및 학생들이 언제나 마음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투자하고 지도하여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학교와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확인한 우리 시의 도서관 관련 예산내역을 보면 이전 및 신규도서관 건립 4개관 40억원, 도서구입비 8개관 6,529만원, 연수, 주안, 계양, 중앙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2억 3,38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9억 7,889만원으로 총 67억 7,799만원이 2006년도 인천시에서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단 한 푼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도심 지역의 경우 각급 학교의 교내도서관등이 있으며 교통편도 원활하여 이용자들이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이용이 가능하나 강화와 옹진군의 경우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이 유일한 도서관임에도 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맡겨둠으로써 같은 인천광역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상주인구를 대비하여 도서관을 배치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박한 사항으로 상주인구만을 기준으로 도서관이 배치되고 지원된다면 이 또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그 동안의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구 도심 집중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어촌에는 인구가 급감하여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경제성 부족으로 사설 의료기관 등의 설립 기피로 인한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병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료인을 군 단위의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배치하여 농어민의 의료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경우 강화군은 본도 10개면과 부속도서 3개 면에 각 1개소씩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병원인 강화병원에 4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각 면별로 배치되어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전문의를 포함한 우수한 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인임에도 열악한 장비와 시설로 인하여 제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까운 곳에 우수한 의료인이 있음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강화군 지역의 농어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강화군 보건소만이라도 야간진료를 실시하여 배치된 우수한 인력이 적절히 활용되고 농어촌 주민들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석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화는 고려시대 1,000년 역사의 고려개성인삼의 명맥을 이어온 강화특산품으로 1970년대에는 강화 어디를 가나 인삼을 경작하는 인삼포가 즐비하였으며 강화인삼은 토질이 비옥하고 기온이 서늘하며 일교차가 커서 6년근 재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조건으로 국내 어느 지역의 인삼과도 견줄 수 없는 항암 성분인 사포닌이 다량 함유된 등 웰빙시대의 대표적인 강화 특산품으로 평가받으며 강화지역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삼의 경우 타작물과 비교하여 인삼 생장기간인 6년간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성과 재사용이 불가한 해가림시설 등 시설비 부담이 과중하여 대외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연속사용이 가능한 해가림시설을 보급하는 등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인삼재배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 절감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 강화인삼명품 되찾기 사업을 전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명품인삼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2006년 사업비 중 60%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0%인 2억 7,000만원을 농가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의 경우 작물특성상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어 영세농가의 경우 사업 참여시 장기간 동안 채무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삼경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세농가의 부담 경감으로 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삼 경작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자부담 비율인 40%를 지방비 지원으로 전환하여 농산물 개방과 농업인구의 도심 이주로 도산 위기에 처한 농촌에 희망의 불씨로 작용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모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넷째, 도서지역 보육시설 및 보육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여성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한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동법 제12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의무를 저소득주민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3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영·유아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비로 2004년 14억 2,500만원, 2005년 40억 5,300만원, 2006년 47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낮은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업무의 특성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유자격 보육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영·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부족으로 보육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모집에 유자격 보육교사 지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서지역 보육시설 근무 보육교사에 대하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지역 근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도서벽지근무수당, 혐오시설근무수당을 보육시설근무자에게도 적용 근무지역별 급여를 차별화하여 농어촌 및 도서벽지 영·유아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화 공설운동장 기능보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화군에는 7만여 군민들이 이용하는 강화공설운동장이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편익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형태의 운동장으로 그 영세성이 수도권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시설이며 운동장 부지에 문예회관이 건립되어 운동장의 기능보다는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의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이용하여 정례적인 군민체육행사와 양궁대회, 울트라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의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나 규모 및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최근에는 관내 대학의 구장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강화군의회에서는 전 군민적 숙원사업으로 의견을 결집하여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현재의 공설운동장 인접 토지를 매입 확장하여 현대식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최우선사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수도권의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청정한 경관과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이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서부전선 최북단의 접적지역으로 산업시설이 전무하여 자체 재원이 열악하여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건설비 등 거액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현실에 7만여 군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화와 유사한 접적지역인 강원도의 최북단 고성군에는 강원도와 국가의 접경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규격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7만 강화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하루속히 건립되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운동장 건립비에 대한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세계적인 무역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그 동안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 농어촌의 경제사정은 이제 도산위기에 처하였으며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가중되어 젊은 층의 도시진출이 증가하여 우리의 농어촌은 급속한 노령화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어촌에 자녀교육과 보건의료행정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되돌아오고 싶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유천호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