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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유천호 의원 구정질문

제154회 제3차 본회의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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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의원보다도 욕심이 많아서 많은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상 어제 늦게 집에 가서 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 문화재 인근 개발제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투기지역 등 2중 3중이 아닌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의 법률에 묶여 강화군민이 아니면 같은 우리 인천시민들도 강화군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정말 강화군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과연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