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부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인하대 12만 동문들과 2만여 재학생들이 20만평 이상의 송도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하여 서명운동과 함께 인천시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하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고급인력을 배출해 온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으로서 이제 동북아의 허브도시에 걸맞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2캠퍼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또한 인하대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전국 200여개 대학평가에서 전국 대학 9위,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에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둬 인천지역사회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시에서는 연세대학교에 28만평의 송도 부지를 공급하기로 한 반면 인하대학교에는 아직 공급용지의 면적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에 국내·외 유명대학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에 뿌리를 둔 지역대학을 세계 일류 명품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값어치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소 20만평의 제2캠퍼스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국제학술연구단지 내에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여 인하대학교를 지역 우수대학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쓰쿠바, 중국의 중관춘, 네델란드 아인트호벤 하이테크캠퍼스 등 세계 혁신클러스터를 보더라도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공급하는 지역 우수대학이 항상 주위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우수대학인 인하대학교와 동북아 허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시간의 win-win 전략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논현 한화택지 내 유치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과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잡은 국제경기대회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인천 시민의 일체감 조성, 남북한 화해 분위기 선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등 유형·무형의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빅이벤트를 우리 인천 시민의 힘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과 시설의 짜임새 있는 계획과 운영 등을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40개 이상의 경기장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은 1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30개 이상의 경기장을 확보해야 하므로 주변도시의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경기장을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제안해 봅니다.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기장을 신설할 때에는 접근성과 함께 아시안게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논현 한화택지 내 경기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되는 택지지구로서 경기장 신설이 구도심보다 용이하고 주변의 논현지구 등을 포함하여 약 4만 3,0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될 신흥 주거지역으로서 인근에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동 지역에 경기장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보다 많은 시민에게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 지역 내에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장례비 절감 및 주차시설로의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선호시설과 혐오시설이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 전역에 균형적으로 배치된다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체육관 유치와 관련된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래관광포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명소인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이 주말이면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래대교에 올라 어시장 좌판대를 내려다보면 붉은색 찢어진 천막과 접안시설 아래 바다 펄에는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고 땅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아 놓고 음식을 먹는 아주 비참한 장면 그리고 좁디 좁은 화장실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래포구의 실상이며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지향하고 계신 명품도시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국제공항과 항만, 인천대교, 인천타워와 같은 웅장한 건축물들이 들어선다고 해서 명품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도심에서 신개발지역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구석구석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때 비로소 세계인들로부터 명품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등을 개최하게 되면 수 천만명의 내·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방문하게 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인천의 관광명소인 소래포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소래포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소래포구 주변환경은 아직도 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래포구의 발전과 환경대책, 광로 한복판의 불법주차와 노점상 처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6회, 119회, 121회 등 수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을 위한 시 행정 이래도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남동공단에는 약 8,000면의 주차 면이 부족하므로 부족한 주차면 확충을 위해 공단 내 미분양 용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주차선은 안 그어도 지금 이면도로에는 사중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과 연계하는 남동공단 순환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을 보다 편리하게 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구획선만 설치하면 남동공단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엔 주차선을 그으면 오히려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나마 공단 근로자들의 항의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마저 무산된 지금 남동공단 주차문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있으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선을 긋고 승용차 운행을 자제시킨다고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새벽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그들에게 승용차 운행을 자제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주차난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입장은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남동공단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그린벨트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질문은 시간상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2호선 서창, 도림, 논현, 남동공단까지의 연장을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지구)의 개발사업과 검단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인천도시철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동 용역 과정에 교통수요 등을 분석하여 기존 운영중인 노선 및 수도권 노선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노선은 오류지구 중심 상업지역에서 서창차량기지까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구 구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따라 2.7㎞ 구간을 지중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울면 젖을 주고 울지 않으면 내버려두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창, 논현, 도림, 한화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2010년에는 인구 10만명 이상이 상주하게 되고 학교수만 해도 3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주거지역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2호선을 서창, 도림, 논현, 한화지역과 4,000여개의 공장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하여 공단 근로자의 인력수급과 교통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는 시내도 중요하지만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우선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에 거안사위(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족할 때 일 수록 닥쳐올 위험요소를 미리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어딜 가나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가시화되고 있고 가정오거리·숭의운동장·용현학익지구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총 167개 사업에 6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인천 전역에 투입될 예정이라 하니 그야말로 이제 인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더구나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 인천에서 열리게 되므로 아마도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천만큼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희망찬 인천의 미래건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인천의 걱정거리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는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언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개발 논리에 의해 간과될 수도 있는 우리 시의 채무 문제에 대하여 지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부채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1조 2,316억원이던 우리 시의 채무는 금년 말이면 1조 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시에서 전액 출자한 도시개발공사의 채무가 금년 말 기준으로 2조 8,000억원에 이르고 관광공사와 지하철공사 채무 등을 감안하면 우리 시의 전체 금년 말 기준 채무액이 약 4조 6,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인천 시민이 1가구당 약 510만원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행사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지금까지 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이 다른 어느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세가 확장 일로에 있고 그만큼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채무액 증가율이 높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공직자들이 개발수요를 핑계로 시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해마다 대규모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채무액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 왜 국고보조금은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는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애쓰고 있다는데 외자유치 실적은 왜 그렇게 저조한지 시민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도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시정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지방채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지방채 및 공사채 규모가 4조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감안하면 그 증가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를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우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을 기하여 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