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소속 김선미 의원입니다. 남북미간 정상회담 논의가 현실화 되면서 평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분단이 한반도 정치현실과 사회문제에서 모든 비정상, 모든 왜곡의 근본원인이라 생각해왔던 만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5분발언은 7대 임기 내는 아니지만 2018년 정기추경을 준비하는 동안 참고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 또한 오랫동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지역민원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비용 추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올해 1월 매일노동뉴스의 기사를 캡처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청 소속 가로환경미화원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폐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씩 20년 넘게 생활폐기물을 실어 나르고 노면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되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 디젤 배기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투병 중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에서 올해 7월부터 환경미화원ㆍ도로보수ㆍ주차단속 노동자들에게 폐암검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검진대상입니다. 환경미화업무 무기계약직과 위탁업체를 포함하여 215명과 도로보수, 주차단속 업무 등 70여명까지 포함해서 총 285명에 대해서 폐암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상시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이 시급합니다. 광산구에는 청소행정과 소속 가로환경, 청소기동반, 클린광산,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노동자 232명, 공원녹지과 소속의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노동자 35명, 건설과 소속의 도로보수, 준설, 가로등관리 노동자 등 32명으로 총 299명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대책, 즉 업무를 고려한 특수 건강진단을 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예산을 2018년 정기추경에 반영해서 노동자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자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육아의 문제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큰 사회문제입니다. 그 책임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광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산구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200여 가정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돌봄교사들도 부지기수라고 들었습니다. 서비스 신청자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돌봄 노동자가 있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돌봄교사의 인건비에 있습니다. 서비스대기자의 대다수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시간이 길거나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업초기 아이돌봄 사업에 지급되던 교통비 20만원을 2014년에 삭감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17년 광주시에서는 임이엽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에서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광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도로 광산구에서 광산구 지역특성상 일어나는 이 서비스 불균형과 돌봄 노동자의 대기라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산구가 농촌지역의 서비스대기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지금 당장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도심지역은 누리고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체 교통비 예산을 편성해서 교사들의 이동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대기자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사업을 맡고 있는 센터도 신청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당과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아동복지교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단계에 해당하는 광산구청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아동복지교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광산구청은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였으나 2018년이 되어도 직고용 되어있는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가 버젓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추후 확인을 하던 과정에서 다른 구와 속도를 맞출 것이며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미 남구는 지난해 12월에 정규직전환이 되어 고용안정이 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북구와 서구도 3월 중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가 확인되었습니다. 광산구도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내용은 우산동 송정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민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광산구 우산동 1093-1번지입니다. 버스정류장의 이름은 송정주공 버스정류장입니다.

세계수영선수촌대회의 선수들이 사용할 아파트가 준공중입니다. 선수촌 아파트로 사용 후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3월에 분양될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입니다. 임시정류장 비가림 시설도 없고 앉을 의자도 없어서 고령이용자들이 대부분인 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이 천막정류장을 설치한 것이 아마 작년 가을쯤입니다.

저기 보이는 의자도 구청에서 천막을 쳐주니 주변 주민들이 교회의자 등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면 3년 가까이 이런 상태로 정류장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설치된 달수로 계산하면 4～5개월 만에 천막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4～5개월에 한 번씩 이런 임시천막을 사용해서 정류장을 주민들께 사용하도록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견고한 것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들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이다시피 공사차량이 다녀서 도로가 패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장 앞으로 삼거리입니다.

공사차량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실 텐데 아마 그 삼거리 양쪽에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원래는 사암로 큰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양쪽 방향에서 차가 모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차량에 놀라서 그 삼거리에서 병원방향으로 횡단을 하던 어르신은 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소변을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사장과 공사차량에서 떨어지는 흙과 먼지 차도와 보도 사이에 쌓인 흙은 물청소와 바람에 대기중으로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가까운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하루가 멀다하고 공사장 주변의 주차, 소음, 분진, 교통, 도로파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부서에 민원을 넣은바가 있으므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으니 기온이 낮아 도로가 얼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이유로 미뤄질 일이 없으니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 무시한다는 자격지심을 갖지 않도록 위 버스정류장 임시정류장의 설치와 함께 그간에 제기된 민원을 좀 더 신속한 대응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구조조정 저지! 광주지역 공동대책위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1만인 선언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문제에 관한 여론 환기와 공론화를 위해서 광산구청에서 조금 더 이 서명과 함께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경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준비한 5분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