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세요? 산업위원회 소속 옹진군 제1선거구 배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교육현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회복과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3대 교육 안전망 구축은 물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백년대계 교육의 문제까지도 경제논리로 풀어 통·폐합만이 살길인 것처럼 교육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서글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영흥지역은 2001년 11월에 연육이 되어 한전의 정상적인 가동으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게 됨에 따라 한전 운영에 따른 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연육에 따른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한 학생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9년 통합 당시 학생수보다 2006년, 8년 만에 학생수가 108% 증가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의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영흥도는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에 위치한 대부도 지역으로 통학을 하거나 집과 떨어져 학생만 인천등지에서 유학을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도 등지의 인근 학교로 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른 시간에 교통이 끊겨 학교에서의 방과 후 보충수업 등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통학비용 및 인천 등지로의 유학에 따른 비용이 월 평균 수십만원 이상 소요되어 가뜩이나 영세한 도서민의 가정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나마도 영세학생들은 여의치 못해서 영흥도에서 인천으로 왕복 4시간의 통학시간을 거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교육감님은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 내에 진학함으로 인해서 학부모 중 한 분이 나와서 학생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40대의 젊은, 섬 지역 가정은 기러기아빠를 만들고 있고 기러기엄마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학함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학을 해 놓고 8년 동안 주민의 계속된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 인천시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이것은 고맙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고맙다고 말씀 좀 해 달라고.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 고등학교가 없음으로써 부부간에 헤어져 있음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듣게끔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봉리 중학생 보조금 지급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도면 신도리에 소재하던 북도중학교가 1999년 2월 28일자로 폐교되어 신도와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선박인 도선을 이용하여 인근 영종도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동 학생들에게 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비용 보전을 위하여 월 30만원씩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도면 관할지역인 장봉도에는 중학생이 총 24명이며 영종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14명, 인천 등지로 통학하는 학생이 10여명입니다. 장봉에 거주하는 24명의 중학생에게는 현재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들 역시 북도에 중학교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북도로 통학할 수 있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장봉도에는 중학교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영종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면지역 내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를 지어주지 못할 거라면 보조금 지급을 해서라도 영세가정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이자 북도면의 유일한 중학교인 북도중학교가 폐지됨으로써 북도면 주민의 자녀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였으며 특히 장봉도 중학생은 보조금 또한 받지 못하여 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도 신·시도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월 30만원의 보조금 지급대상을 장봉도 지역의 학생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중학교 자체가 없는 자월면 지역 학생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오니, 자월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를 자월면에 지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흥도에 있는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개의 학교로 분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흥도에는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장선생님 한 분이 총괄하였으나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한 분의 교장선생님이 중학교는 다른 교장선생님이 해서 총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한 건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가 두 분인 격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두 개의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운동장 사용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사용 시 상호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학교간의 대립되는 과정을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체육교사님하고 중학교 체육교사님하고 서로 자기들이 운동장 사용하겠다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이것이 지금의 교육현실입니다. 옹진군 도서지방의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교육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해 줄 것을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하였으나 학교 분리에 따른 비용이 신축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옹진군이나 강화군 섬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등의 폐교시설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폐교를 임대해 주거나 매각할 경우에 학교 신축에 따른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분리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에 중학교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영흥도 지역에 새로운 중학교를 신축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배영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