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옹진군 제1선거구 북도, 덕적, 자월, 영흥 출신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명품도시 인천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인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우리 영흥도 주민 백용국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신 김기순 주민자치위원장님, 김선분 새마을부녀회장님, 김택선 청년회장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어제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옹진군 북도면과 강화군 일원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답변에 대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북도면 주민과의 연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북도 주민들은 안심을 하고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과 열흘 후에 그 담당국장의 보도사항으로 언론에 2010년 1월 1일부로 그대로 원안대로 시행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민은 시장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웃고 울기도 합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통일되지 못한 행정으로 인천시민은 답답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부디 원론적인 답변이나 행정적인, 행정적인 답변이 아닌 소외된 계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행정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본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흥도 지역의 폐기물 최종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영흥도 지역은 청정지역이며 지하수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에도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경관 훼손을 방지하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흥도는 대대손손 어업과 농업을 주로 하는 반어반농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 살림이 넉넉치는 않지만 조상이 물려주신 천혜의 땅과 바다를 가꾸고 지킨다는 소명 아래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평범한 인천시민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폐기물 최종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우리 영흥도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영흥도 주민들은 이, 지역의 이기주의로 폐기물최종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정지역이며 지하수 수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하 매립지 전체가 지하수와 접하고 이 지하수를 해양으로 장기간, 35년 이상 배출하는 바 배출수로 인한 해양의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며 또한 지하수 배출로 인한 유역 면적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하수 고갈 및 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와 불과 300m 인접한 토지에 최종 폐기물 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연구ㆍ생산설비 및 관사 등 우리 시 직원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의 열악과 소음ㆍ진동ㆍ오염된 해수 사용의 불가피 등으로 인하여 인천지역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종묘생산 및 연구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폐기물 최종시설은 들어서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2020년 11월 임시 생태보전지역으로 한정 고시될 만큼 갯벌 생태가 우수하고 서해안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예로 볼 때 매립대상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산업계 폐기물로 독성이 강하고 향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오염이 극히 우려됩니다. 또한 인천시의 폐기물이 아닌 전국 단위 폐기물이 우리 인천시에, 그것도 청정지역인 자그마한 섬에 불과, 무려 35년 동안 매립을 하고 35년 동안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일, 폭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시 오염물질 시설의 부정적 관리 및 사고 유출 시 인접해안으로 유입되는 시간이 짧아 초동조치가 곤란하여 광범위하고 회복 불가능한 해양 및 환경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우리 4,600여 명의 영흥도 주민은 이 시설만큼은 청정도서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영흥주민과 나아가 275만 인천시민의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라도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영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