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구정질문

강화 제2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박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귀한 일들을 아름답고 풍요한 명품의 열매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년 2개월의 지루한 협상 끝에 한미FTA를 타결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이어 한국과 EU협상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물량과 저렴한 가격 두 가지 모습으로 닥쳐올까 걱정되는 한국과 중국의 FTA 공동연구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FTA시대 인천농업의 새 모델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기 배부된 제안서는 40부만 만들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모두 배부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농림부에서 한미FTA와 DDA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사수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유 브랜드 육성정책으로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시장님은 이 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시며 이 브랜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하신 내용과 책정된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만큼 배정 받아 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품에는 'KS마크'가 있고 서울시엔 'High Seoul!' 제주도는 '청정제주', 경기도는'G mark'로 지방을 대표하는 고유 브랜드 마크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기지역 농산물 보호와 육성으로 대단히 높아지는 지역 간 장벽 속에서 우리 인천시도 우수 농축수산물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IC mark를 만들어 우수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과 제값 받기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는 경기도처럼 지역이 분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의 통합이 용이하고 상품의 신선도를 좌우하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특화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옹진군과 강화군에 소재한 식품공장의 규모가 1,518평방제곱미터에 고용인원 50명의 공장이 가장 큰 공장입니다만 경기도의 식품공장은 전처리 시설규모만 1,3200평방제곱미터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강화군에 16만 5,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와 식품류 위생 전처리 시설을 건립으로 난립해 있는 200여 개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한 곳에 모아 떡, 국수, 과일, 어묵, 김치공장 등 특화된 인천의 명품을 생산하여 3,000명 이상의 고용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인구유입 등 소득증대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내 행사에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우리의 우수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다지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일년 쌀 생산량은 77,000톤으로 이 쌀이면 인천시민이 3개월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된 쌀은 30%가 농협에서 수매관리하고 45%는 도정업체에서 나머지는 자가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매입물량에 한계가 있고 건조장이 부족하며 농가에서는 지나친 고열로 벼를 과하게 건조하여 쌀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강화쌀 브랜드 난립(12가지 브랜드)으로 마케팅 경쟁력 약화와 일부 민간업자의 저급쌀 출하로 강화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농협 RPC 도정시설이 노후되어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부재로 강화쌀에 대해서 제값 받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8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 종합처리장 통합과 책임경영제 도입을 통해 강화쌀의 품질을 높이고 관내 농가 수매량 확대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제공하며 품종단일화(추정쌀, 고시히카리)로 맛있는 쌀을 생산해 고가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난립한 12개의 브랜드를 친환경쌀 단일 강화도 브랜드로 추진해서 인천 IC mark를 획득해 강화섬 생태쌀을, 친환경쌀을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에 판로를 확대하고 또한 수출의 길을 확보하는 것만이 강화섬 농민들이 살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2002년 6월 29일 5년 전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잘 생긴 젊은 아들 여섯 명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인천 앞바다 연평도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싸우다 북한 괴함 수 척을 박살내고 장렬히 전사한 슬프고도 장한 역사에 길이 남을 바로 그 날 2002년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목숨까지 던지며 지켜온 서해 5도 우리 인천의 보고이자 황금어장인 백령도 앞바다가 전투 한번 치러보지 않고 그 목숨같이 소중한 앞바다를 2003년 중국 어민들에게 사실상 내어주고 점령 당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던 나랏님과 한량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인천을 평화스럽게 잘 살게 하겠다던 시장님의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오늘도 유유히 백령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중국 배의 소식이 들려오니 5년 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우리의 젊은 영혼들이 이 시간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동안 옹진군과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가고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해수온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10명중 2명의 어민이 어업을 포기하는, 2명의 20%만 어업에 종사하는 지경이고 빚에 시달려 그 삶이 처절하다 하니 그 어찌 남의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령도 앞바다의 살찐 꽃게는 서민들의 식탁에서 사라진지 오래되고, 한 마리에 몇 만원씩 하는 꽃게는 재벌 아니면 특권층이나 맛볼 수 있는 금게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인 즉슨 한참 성수기 때는 300～400척의 중국어선이 와서 한 척당 3,000만원씩 잡아간다고 하니 우리 어민들이 꽃게를 잡는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현실이 아닐런지요?

지난 5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백령도 현지시찰을 하던 날에도 중국의 도적배들은 우리의 해군과 해경 인천 순시선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평화스럽게 푸른 초장 맑은 물에서 풀을 뜯는 양떼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북방한계선(NLL)은 시장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해군 혹은 해경에서 지키는 것이라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지키는 것인지 안 지키는 것인지 그냥 두고 있으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은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1년 1월 28일 미래에 100년 안에 닥쳐올 고난을 예견하고 평화선 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도 앞 독도 근해에 백령도를 걱정하면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쯤 되는 이 시점에서 80이 넘은 노인 대통령이 걱정하던 제주도 앞바다 독도 근해 백령도를 일본과 중국에 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군함을 보내 일본 어선 307척을 납포하고 그중 185척을 압류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 시퍼런 일본은 조금도 항의를 못했습니다. 당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부산 앞바다 독도 근해 백령도를 내줬습니까?

시장님은 관련이 없습니까? 중앙정부가 몰라라 하면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막던지 중국에 찾아가서 서희 장군이 거란족을 외교력과 말로써 물리친 것처럼 지혜로써 물리친 것처럼 하시던지 그 몫은 시장님의 몫이라 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주축으로 정말 대단한 분들이 총동원 됐음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앙정부의 변변한 지원도 없이 시장님과 시민들이 이룩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는 정말 자랑스러운 쾌거입니다. IFEZ의 151층 빌딩도, 그 이상의 영광도 백령도 앞바다 힘없는 어부들의 불행이 쌓여 고통과 한숨이, 해일 같이 커다란 절망이 계속 된다면 시장님을 향한 존경과 모든 영광도 헛되고 원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천의 황금어장 백령도 NLL을 되찾아야 합니다! 중국 어부들을 막아야 됩니다! 한숨과 빚더미와 고기대신 올라오는 쓰레기와 몰려오는 중국 배들을 모두 물리치고 서해5도와 강화도, 인천의 어민들을 살리실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안에 백령도 앞바다 중국어선을 물리치실 각오는 있으신지? 어민과 서민들에게 희망찬 날을 약속하는 분명한 답변을 간절히 원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