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제2선거구 출신의 산업위원회 소속 박희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강화간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시의회에 나오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왔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대를 택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강화로 드나드는 주요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지ㆍ정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인천공항 북인천톨게이트를 지나 해안가를 따라 초지대교 방향으로 나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2차선 도로로써 대형 덤프트럭 등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3년 동안 출·퇴근 시 바로 이웃 같이 사는 분들이 이 도로에서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잇는 주 간선도로인 서곶로는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해 교통서비스 수준으로 말하면 F학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봉수대로와 자동차전용대로 개통으로 일부 체증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은 통과교통량보다 도착교통량이 많아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사거리 및 검단우회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는 약암온천까지, 인천공항로까지 도로라기보다는 거기는 차가 늘 정체해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1995년에 검단이 인천에 편입된 이후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검암ㆍ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서구와 강화를 잇는 검단지역의 교통난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는 가정오거리 지하차도와 검단사거리 우회로 등을 개설하고 TSM기법을 이용한 신호체계 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혼잡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처럼 강화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화면을 준비하셔서 저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는 지금 지옥이죠. 우리가 지금 청라지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곳에는 공사 차량이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다 철책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 투, 쓰리 세 개의 철책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책선을 없애기 위해서 애들을 쓰는데 여기는 왜 그런지 철책선이 세 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확정구간은 굴포천 방수로가 있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유진레미콘 앞, 김포시와의 경계지점인 군부대 앞까지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화면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방 방향으로 여유공간이 있어 2개 차선을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도로변의 전주만 이전한다면 도로를 확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만 거기가 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주만 없애고 한다면 4차선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철책선만 없애면 도로가 상당히 넓어지죠.

거기도 2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4차선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제가 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수차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도로 4㎞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강화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석봉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이 커다란 축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소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강화사람들 인천사람들이 이제 사는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준비된 것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과 제가 귓속말하는 사진을 갖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웃긴 적이 있는데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이 사진이. (웃음소리)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선거 때 강화에 오셔 가지고 제 임기 내에 이 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했어요, 강화사람들 앞에. 그 때 누가 증인이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증인입니다.

어제 제가 도로과에서 이 서류를 받았는데 2011년 가야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공정률은 19%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내년도 시장님 6월 30일 임기 내에 이 도로를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지난번 4급 서기관 이상 강화도 로얄호텔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시장님은 또 기획실장님 그리고 경제청장님 계신 데서 그것 무슨 소리야, 내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서류를 받은 것 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류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돼야만이 강화도에 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2011년에 가서야 완공될 수 있는 것을 내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에 강화도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나갈 돈이 18억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140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왜 안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드릴 때 시장님 이것 한번 하세요. (웃음소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김소림 의원님과 함께 먹을 물도 없는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물 10만병을 가지고 가서 모처럼 좋은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강원도 그 넓은 땅에서 왜 정선만 유독 비가 오지 않느냐. 그 정선아리랑 그 강이 그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땅에 정선하고 태백시만 왜 먹을 물조차 없이 강이 다 말라버렸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선군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강원도 땅 정선은 재앙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선 땅에는 지금 카지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의 노름꾼들은 전부 정선에 모여 있습니다. 1,300명이 지금 정선에 모여서 100억 이상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10억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농사짓다가 정선 카지노에서 재산탕진한 사람이 1,300명 이상이,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아침에 카지노 열면 가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거기서 그 자리 값 받아 가지고 저녁 때면 그것 가지고 노름하고 그런 답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지금 인천시가 큰 사업만 펼친다고 하지만 소시민들 먹고사는 것 방관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 조그만 소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우리 인천시는 커다란 획을 긋고 세계 속의 인천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잘 하자, 앞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천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대학 통합에 대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소 이견도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은 국립화되는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허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대학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뜻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전문대학 내부에서 대학통합을 두고 폐교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며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천전문대학 전체 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찬반의사를 조사한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교수의 숫자가 1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반대의견은 통합과정에서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다만, 시대적 흐름과 대학의 경쟁력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실천입니다. 10년 전에 대학통합이 있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좌절되었던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부시한인 올해 안에 반드시 대학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3자가 만나서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통합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인천시는 대학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통합을 두고 서로 이견이 있고 일부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시간을 늦추다가 100년만에 올까 말까한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통합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연내 통합을 위한 일정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대학통합 과정에서 인천대와 전문대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증가되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 편법지출 재발 방지대책과 재단법인 학사운영회의 조속한 설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파면된 인천전문대 민철기 전 학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대학 집행부가 피나는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기성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편법으로 지출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대학 그 자체 커다란, 대학 측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보다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챙겨주세요, 이런 것 좀.

그래 가지고 이런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에는 살쾡이하고 고양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쥐도 살고 있습니다. 시냇물에는 매기하고 가물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송사리도 살고 있습니다. 키 큰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키 작은 사람도 살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살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삽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지향하다가,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언제 한번 여기서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민들레 또 작은 벌레들 이러한 것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는 그 큰 것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큰 질문은 아니지만 작은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런 것 하나까지도 챙기는 시장님, 챙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를 아주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천시로 끌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