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희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인천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공무원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한나라당 소속 산업위원회 강화 제2선거구 출신 박희경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뜻한 바를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이라고 있습니다, 3대 거짓말. 그런데 첫 번째,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그리고 장사가 밑지면서 판다는 거짓말 그리고 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살기를 원하죠.
반드시 그러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비관해서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한강철교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중간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생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좀 질문을 할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120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이 지금 발달하고 그래서 20년 후쯤이면 사람들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보통 한 90살까지들 사시고 이런 분이 있지만 반드시 2년 후에는 의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의학도 발전하지만 과학도 발전하고 나노기술 그런 것도 발전하고 그래 가지고 한 120살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일문일답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시장님이 상당히 오늘 국무총리 관계 그런다 해서, 시간이 좀 없다 그래 가지고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일단 접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접지만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 질문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거나 그럴 때는 다음에는 반드시 시장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질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시장님하고 하고 싶은데 오늘 사정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3년~4년차 들어가면서 그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이 수도사업에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 갖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4년차 되었을 때부터 수도사업본부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사실 몇 날 며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뒤져 가지고 10시간 뭐 10일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고 그런데 참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상수도를 알기 위해서 잠깐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생산량 2008년도 3억 4,828만톤이고 2억 9,534만톤을 공급하고 있고 노후관이 총 상수도 관로가 총 연장이 5,466km고 노후관이 15년 이상 2,805km, 21년 이상 1,840km 전체가 33%고 누수건수는 8,996건 2008년입니다.
그래서 누수율 10.7%고 수돗물 직접 음용 2%미만, 신뢰수준 미흡, 체계적 상수관리 미흡과 옥내 급수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상수도 전문가인데 이 표에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장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급수부장이 5년간 8명이 교체됐고 8개월,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저기된 급수부장은 6개월 그 다음은 5개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지금 급수부장 발령난 사람 3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2개월 정도면 또 갈아야 된다는 전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급수부장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참 우리 시장님 이게 좀 나중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선진국에서는 급수부장 정도 하면 박사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급수부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장수가 두 번 두드려 봐 가지고 이 수박이 잘 익었구나 이것을 분별할 줄 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급수부장님 5개월 있다 뭘 알겠습니까. 만약에 시장님을 갖다가 8개월 있다 교체한다면 제대로 시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천시가 누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늘 하는데 그러나 누수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누수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8,500건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건 정도 누수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도관이 낡아서 그렇죠. 그래서 수도관이 낡았는데 어디가 낡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땜방, 땜질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상수도관의 누수현상이 많은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234km를 보수하고 나면 나머지 1,840 그래 가지고 1,606km의 노후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16년~20년 이상인 965km는 또 다시 21년이 돼서 노후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땜방식으로 그냥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도 좀 체계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노후관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종별 수도관 현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종별 수도관 현황을 보면 ASP와 PEP, PFP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1,759km인데요.
이 수도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이 수도관에는 ASP에는 아스팔트도 복강관이라 그래 가지고 페놀과 톨루엔, 벤젠이 방출되고 있고 PEP에는 폴리에틸렌, 비스페놀-A가 발암물질인데 여기서 나오고 있고 비스페놀-A는 상당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 와 봤는데 이게 톨루엔이고 이게 벤젠입니다, 벤젠.
그리고 이게 페놀, 이 페놀이 상당히 위험한 것, 낙동강의 페놀사건 다 아시죠? 바로 이 페놀이 낙동강에 뿌려져 가지고 국기가 흔들렸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한 950km정도가 아직까지도 에폭시 수도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보고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에폭시 상수도인데 이게 부식,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부식입니다. 이 파란 게 에폭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폭시를 여기 부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벤젠을 타는 거죠. 아, 벤젠이 아니라 페놀을 타. 이게 지금 액체지만 여기에다가 물을 타면 이것이, 이 에폭시가 합성이 되면 액체가 돼요.
액체가 되어 가지고 이 페놀을 타야만 이게 벽에 붙습니다. 이게 붙어 가지고 2년쯤, 3년쯤 잘 쏘지 못한 데 그런 데 있으면 이 페놀이 부식, 물에 불어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페놀이 이 페놀이 수돗물에 함께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페놀문제, 벤젠문제, 톨루엔 문제없다고 그러지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도 이 페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페놀이 육각형 페놀이지만 이놈이 물하고 섞이면 그때는 비스페놀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스페놀은 2개가 돼요. 비스페놀은 양성자가 되면, 이게 비스페놀입니다.
화학 쪽에 나왔는데 이 비스페놀이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전립선암을 유발시키고 세포의 성장을, 암세포가 잘 자라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비스페놀이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소량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몸에 누적이 되면 이로 인해서 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지금 전립선암, 그 전에 것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간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것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암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여성들의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이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일정 때 일본 소화 30년 정도에 이게 지금 하던 수도관이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이 수도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 특히 인천, 그 주변 남의 동네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동네 얘기만 하면 수도권에서 아직까지도 에폭시 수도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폭시 수도관이 95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에폭시 수도관이 좀 넉넉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서민들이 에폭시를 더, 비스페놀을 먹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이라는 것은 비스페놀이 물에 섞이면 수돗물을 늘 트는 사람은 이 수돗물이 페놀이 좀 나가죠. 그러나 모처럼 한번씩 조금씩 트는 사람은 그놈이 물 속에 있다가 물 속에 있다가 나가니까 페놀을 좀 더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참 무서운 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암이라는 게 가족이 5명인데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그 가족은 200만원~300만원에 살다가 한 가족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집안 진짜 폭격 맞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걸 느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 950km나 되는 수도관을 할 것, 비스페놀이 들어가 있는 에폭시 수도관을 계속 쓸 것인지 심히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폭시 수도관은 교체하기 전에는, 이것도 에폭시 수도관인데요. 이 에폭시 수도관이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변하면 이게 물에 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가 수돗물이 어떻게까지 지금 있는지는 저는 잘은 아직까지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 이 에폭시 수도관에는 페놀 그중에도 무서운 비스페놀이 소량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몸 속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비스페놀을 마시게 되면 정자, 젊은이들이 요새 결혼하고도 아기를 못 갖는 가정이 많은데 이 비스페놀이 몸에 있고 하면 정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이 심할 경우는 남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비스페놀이 몸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점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에폭시 수도관은 교체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950km이니까. 빨리 교체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목숨이, 건강이, 수돗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시장님 한번 좀 철저히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더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옥내급수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옥내급수관에도 우리가 시에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이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옥내급수관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옥내급수관에, 이게 가정마다, 옥내급수관이에요, 이게. 이것도 역시 에폭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에폭시를 쓰다 보면 비스페놀 아주 가깝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테스크포스팀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물과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인력양성과 배관부식 등 전문인력을 발탁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
또 그리고 배관관리지침서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배관개선을 통해 예산비용을 절감할 것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일체 사용하지 말 것과 기존 문제가 있는 배관을 단기간에 개선해 주실 것 그리고 옥내급수관의 경우 대책미비와 전문성 부재인만큼 개선조치하여 보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말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 문제가 없는지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수도관 같은 거 한번 해 가지고, 이거 한 3일만 담궈 놓으면 전문가들 얘기가 물에서 벤젠이나 비스페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수도사업본부하고 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샘플 추출해서 한번 외부공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한 번 우리 인천시민 275만명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시에 에폭시 수도관이 어느 구에 우리 인천이 5,000km가 넘는데 5,400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50km가 에폭시 수도관이 어디 구에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 구의 구민들의 건강이 어떤가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오늘 일문일답을 준비해 왔는데 일문일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만 그냥 다 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강화에 살기 때문에 강화 것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생명은 한번 가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 건강문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암환자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먹는 것,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고 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275만 시민들에게 정말 생명수 같은 물을 배급하자는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와서 이렇게 두서 없이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