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제2선거구인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삼산, 서도면 지역구 박희경 의원입니다.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연말 한파가 계속 되더니 오늘부터 날씨가 좀 풀리는가 봅니다.

금년은 대풍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쌀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6년 2개월 동안 묶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던 날 2009년 1월 30일 금년도입니다. 이 역사적인 감격의 날을 우리 강화군민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라를 잃었다 광복을 맞이했던 8.15의 그 감격만큼이나 눈물겨운 감동의 날이었던 것이 강화군민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순간,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2009년 10월 30일 금년도 9개월만에 또 다시 강화 남단 길상면과 화도면 77.3㎢ 그리고 옹진군 북도면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발표됐을 때 그 동안 6년 2개월의 잔인한 세월을 보내며 피멍들었던 가슴은 덜컹 내려앉았고 꿈이 아닌 현실에 아연실색하며 분노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겠다고 발표한 곳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 안상수 시장님께서 단행하신 이 부분이 우리 강화군민과 우리 옹진군민들은 눈물도 한숨도 불평도 있고 허탈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건설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서민들과 힘없는 자들의 몫은 희생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잔인한 현실이고 이 땅에 사는 서민들의 삶과 시대의 슬픈 고달픈 자화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진행되고 있었던 6년 2개월 동안 겪은 경제적, 정신적 상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피해망상증 정신병에 시달렸고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은 경제의 재물이 되었고 고이 길러 대학 보낸다는 누렁이 황소도 빚잔치로 끌려갔으며 강화 구시장 안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 몇 명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군은 토지거래를 막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장기간 토지거래 규제로 인접한 김포시와 파주, 일산 등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향된 지가변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접도시와 비교하면 강화군 토지가격은 형편없는 수준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작년에는 6.6% 상승한데 비해 허가구역이 해제된 10개월간은 오히려 지가가 1.295% 떨어졌습니다. 또 다시 시장님이 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된 2개월간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토지거래구역 지정이 2개월 연장된 것에 대하여 부랴부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땅을 싸게 팔다보니까 시세 이하로 도리어 땅 값이 내려가서 지금 매매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2개월만 연장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참 시장님이 받아주셔서 2개월 연장됐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땅 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세 강화 및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투기적 거래가 근본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인천시에서 강화 남단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다시 묶는다는 것은 우리 강화 남단 백성들을 한 번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두 번 죽이는 아주 잘못된 잔인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쌀 값 폭락까지 겹쳐 부글부글 끓는 농민들입니다. 힘없는 우리 강화군민의 슬픈 사연이 이러하거늘 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만 다리를 건설하고 경제특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인천대교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다를 일구어서 기적의 송도신도시를 만드셨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리에 마치셨고 생각만 해도 가슴 부푼 2014아시안게임을 유치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하기까지 토지거래허가제도 때문에 못 하신 일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토지거래허가법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하던 전 정부의 악법이 아니었습니까, 결과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경기침체만 야기시켰을 뿐입니까다. 이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강화 남단 경제특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소집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강화군 남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면 착공하신 후 3개월, 5개월 동안 지가변동을 확인한 후 지가상승의 변동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후에 1년간 또 지정하고 동향을 봐가면서 5년 묶는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기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현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답 500㎡, 임야는 1,000㎡, 대지는 250㎡, 250㎡는 75평이에요. 강화에서 75평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아까 유천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00%로 상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화를 자꾸 인천에서 분리해서 강화를 자꾸 주장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도로가 개설된다면 강화군민은 통행료를 무료로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천시민 전체라면 더욱 좋습니다. 영종에서 강화 남단까지 다리를 놓고 강화 남단을 그린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야심찬 계획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대한 계획입니다.

본 의원과 강화군민은 시장님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합니다. 시장님,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대중심리학자 세르주 모스코비치는 100만 명의 군중을 속이기는 쉽지만, 속일 수 는 있지만 한 사람을 속이기는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합리성의 핵심은 편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편견의 말로는 패망일 뿐입니다. 280만 인천시민이 시장님 손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힘없는 서민들, 강화 섬에서 사는 민초들의 가슴을 왜 모르시고 외면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풀벌레들의 가슴 속 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2010년 1월 1일 대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강화 남단 거리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거리 요소마다 널려있습니다. 성탄절 선물과 새해 첫 0시를 땡 치는 순간에 주시는 선물로 잔인한 고통을 줄 것이냐 기쁨과 희망을 줄 것이냐 선택은 시장님 몫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정초는 1년의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부터 강화군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며 불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업적을 칭찬하고 건강을,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2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화 남단과 옹진군 북도면을 악법으로 다시 지정하겠다는 우리 시의 발상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서민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유천호 의원이 요구할 때 아마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 만약 시장님 답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고만 하시면 군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으로 배영민 의원하고 둘이서 삭발하고 시장님 사무실 앞에서 단식투쟁을 할 각오라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뜻이 담겨서 발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