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조승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룡동ㆍ본량ㆍ평동ㆍ삼도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동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착잡한 마음으로 입을 엽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나 향후 개선사항 등이 없어 공허한 메아리로만 그치는 것 같아서 구청장과 집행기관은 진정 구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번에는 신속한 조치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6기 구정에서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얘기는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인구팽창이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너무 잦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면 966명의 정원을 34명 증원하여 1,000명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서의 과를 늘리고 다섯 명의 사무관을 늘리는 내용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로 제출되어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부서와 간부들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실무업무를 담당할 주무관 숫자가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간부가 아닌 실무부서의 실무업무담당자가 많아야 된다, 수없이 주장해왔지만 그 결과는 역으로 배치되는 안이었습니다. 방만한 조직에 동의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부서신설 등 일부를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설명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조직개편을 부결해달라고 막말까지 하면서 원안가결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은 인내를 가지고 이 내용을 동의 못하는 부분과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음회기에 결정하고자 조직개편안을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보류되자마자 집행기관에서 광산구의회 의장실을 찾아와 회기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회기를 연장하여서라도 조직개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원님들 의견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을 다시 다루기 위해 회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포인트를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시간을 가지고 5월 임시회에 다뤘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한의 시급성과 도시재생사업단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포인트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곧바로 구청장은 원-포인트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그 시기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구청장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치 않았지만 원-포인트를 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 역사에 없을 보류된 조직개편안이 다시 다루게 되는 원-포인트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정원 조례는 가결하고 조직개편은 보류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물론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간부직원들이 주 업무는 뒤로 하고 의원 간의 친분을 찾아 호소하듯이 원-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임용과 인사가 늦어져 본인이 승진을 할 수 없다는 염려까지 하면서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례없이 전사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동참하여 틈만 나면 조직개편을 속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원-포인트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광산구가 어떻게 될 것처럼, 큰일이 나서 구정이 마비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정된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4월초로 기억됩니다만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실장이 의회로 오셔서 인사 조치를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대통령선거가 있고 7월에 정기인사가 있으니 두 번 인사하기가 어려워 7월에 같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의회가 장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회기연장을 요구한 건 뭡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그렇게 말렸던 원-포인트 소집은 왜 했습니까? 5월 임시회 이번 회기에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충분할 것을 말입니다. 당시에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정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회와 대화한 약속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즉시 인사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주민들께 설명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십시오.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자주 소통하고 협의하는 보다 나은 관계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힘들지 않을 것이니까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날이 지속되도록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