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의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시장님,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천명수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민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목표 아래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선 시의원으로서 질문기회를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이므로 총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개방화, 글로벌화의 조류 속에서 인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단순한 하나의 국제도시라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원이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사회의 총체적 모습이 이웃에 있는 경기도나 아니면 싱가폴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천의 위상은 어떠한지요? 시장님께서는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 인천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그저 구호만 거대한 인천이 아니라 서민들도 좋아하고 참여하는 진정 세계 최고의 살맛 나는 허브도시 인천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천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길고 어렵지만 아마 보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만 보더라도 꿈과 희망이 넘친다고 하지만 시민 대다수에게는 아직 와닿지 않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된 투자액과 연도별 투자환수에 대한 수익 예상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서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최기선 전 인천시장 후보는 매년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입되는 5,000억원을 구도심 개발 등에 투자하고 15년 한시적 특별자치제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10조원 예산 지원을 받아 내겠다고 인천시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공약을 했던 사항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로의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인천시민으로부터 메모를 전달 받았습니다.

인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인천시 재정에 이익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인천시의 행정난맥상만 꼬집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고 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천국제공항 명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인천공항 명칭 즉 인천 영종도에 세워지는 공항명칭에 대하여 당시에는 세종국제공항이 1위로써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인천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발적 참여로 인천국제공항명칭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불과 3개월만에 60만명의 서명을 받았기에 당시 정부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인천발전을 염원하는 뜻을 기려 그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명에 참여·독려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어떻습니까? 이미 2009년도에 세계도시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원주 출신의 이계진 국회의원의 느닷없는 공항명칭 변경 추진이라는 한마디에 인천지역사회에 던져진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천시민을 한데로 묶는 단합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의 불씨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계진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부인과 통화했습니다. 국회로 전화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명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인천시의원으로서 당당히 따지려고 한다.

바꿔라 했더니 국회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보좌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좌관이 하는 소리가 인천국제공항 명칭을 세종국제공항으로 하는 이유는 구구절절, 여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국제공항 관리유지보수 하고서 인천세종국제공항 명칭, 그러면서 여기에 그럴듯하게 명분을 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물론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1990년도에 세종대왕상을 지정한 그러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보좌관과 아침에 통화한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인천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아직도 안 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소모적인 논란을 벌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인천시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천공항 명칭을 개정하는 의미는 아마 세종대왕으로 이름을 변경한다면 국가와 지역이미지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반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계진 의원의 변명입니다마는 인천공항은 지금까지 개항 이후 지금까지 미국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에서, 호주의 시드니에서, 가까운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해에서, 인천공항의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개정법률안의 공정발의 제지를 위해서 인천시 대책 마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경인고속도로 부당요금 징수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99년도에 인천시기초의원 의장단, 기초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또 이 문제는 서구민과 동구민, 남구민을 통해서 결의했던 사안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 지도를 보시면 노란선 부분은 바로 경인고속도로 통행하고서 통행료를 안 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동구, 중구, 남구 그리고 40만 서구 구민은 꼼짝없이 여기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양구 일부, 남동구, 부평구 통행료를 안 내고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평성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전체는 이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서울에서 타면 이 노란선 부분에서 시흥까지 빠질 때 단 한 푼도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점의 부평에서 고속도로 서운톨케이트까지의 직간거리는 4.8㎞ 구간입니다. 이 4.8㎞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서해안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통행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통행료 폐지의 당위성을 지난 ’99년도, 2000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법정투쟁까지 벌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로공사측은 통행요금 당시 1,100원을 800원으로 내리겠다. ‘고속통행료 생색인하 누굴 놀리나’ 당시의 언론보도입니다. ‘인천기초의원 연대투쟁 확산’.

결국 통행요금이 8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마는 1,100원으로 통행요금할 당시에는 1년에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4,500억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했다는 사실이고 또한 800원으로 인하한 지금은 통행료가 한 3,500억원 정도의 통행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통행요금에 대해서 인천시민이면서도 신월 거점, 서인천의 13.5㎞ 구간과 가좌IC 17.5㎞ 구간을 통행하기 위해 통행료 800원을 계속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도에 4,564만대의 차량통과를 통해 346억 4,000만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두어 들였고 2006년 8월 현재 3,050만대의 차량 통과를 통해서 232억원의 통행료 수입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우리는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마음은 허탈의 단계를 넘어 분노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이러한 시민들의 공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과연 법치주의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당법률에서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하여 이미 경인고속도로는 ’69년도 개설 당시에는 국민소득은 100불이었고 이들 통행은 그 당시에 6,000대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인고속도로에서 투자했던 모든 건설비용은 몇 배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행요금으로 인해서 인천시민인 중구, 남구, 서구 이쪽의 시민들과 같은 시민이면서도 계양, 남동 일부 주민들이 괜히 편가르기 하지 않나 하는 인상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앞으로 시 차원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통행료의 부당한 여론이 비등한 현실을 감안해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상수 시장님이 지난번에 공약하신 푸른숲 가꾸기 3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인근에 접해 있는 주거 지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구 가좌동, 석남동 일대에는 30년 동안 시설녹지라는 명분 아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거기에 온갖 고물상과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그곳에 서구와 인천시에서 도시경관을 목표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가좌완충녹지사업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인천시에서 39%인데 너무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1개 자치구에서 61%에 달하는 282억원을 계획보다 많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전혀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7년 본예산에서 계획 대비 미지원 된 시비 327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김동기 부시장님, 천명수 부시장님! 가좌동과 석남동의 완충 녹지사업은 바로 서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수림대가 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부평구와 가좌동을 연결하는 서구 가좌동 5번 종점의 장고개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시장님께서 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늘 빠짐없이 건의되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 재직 시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장고개 도로개설이 군부대 국방부 육군본부 사정이라 해서 아직까지도 집행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가좌동 주공아파트 그 자리에 한신아파트 2,27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내년 10월로 입주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구 산곡동 구한양1차아파트에 금호아파트를 비롯해서 약 2,000세대도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통이 되지 않는다면 부평구와 서구와 그 일대의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경로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마침 오늘 열린당의 안영근 국회의원께서 국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군부대 현장에서 저랑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도로는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서구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군부대 8개소, 예비군훈련장 2개소로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2동에는 그 주택가 한복판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 계양구에 소재한 부대를 서구로 옮기겠다. 과거 2,000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 위치해 있어요.

인천시에 분뇨오수처리장도 서구에 있고, 림비현상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모든 시설들이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 일대의 약 17만 5,000평에 달하는 그러니까 공촌동 바로 위에 계양산입니다. 계양산으로 부대를 옮긴다고 할 때 본 의원으로서는, 바로 그곳이 공천천은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하천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을 훼손해야 되는가 하는 반문을 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천 각 지역에 분리설치하는 예비군 교육훈련장을 옮기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또 남구 주안교장과 계양교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측의 의견을 감안해 볼 때 문제점의 초점을 교육훈련을 받는 예비군의 참여거리에 관한 국방부측의 배려가 현 교육장을 고수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에 위치한 바로 우리나라의 관문인 허브공항의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대응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와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화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