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균연령 34.2세, 유소년인구 비율 21.3%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산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그리고 꿈을 키워가는 그러한 내고향 광산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코펜하겐 시청과 베를린 시청을 비롯 아홉 개의 기관방문, 청소년 전용공원 등 13곳의 현장방문 국외연수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는 두 도시의 행정업무에서 어린이ㆍ청소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일관된 정책의 핵심이 아동과 청소년 또한 시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 인식의 전제는 다시 두 가지를 낳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반영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더욱 확대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나아가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정책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학교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의 목적을 어린이와 청소년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고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도록 하고 더불어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덴마크와 독일 연수 이후 두 차례의 보고회에 이어 어제저녁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광산의 상상마당’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은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핵심방향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월곡동 구립청소년문화의집이 착공했고 수완지구 원당산의 어린이ㆍ청소년 꿈의공원 조성사업과 경암근린공원의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굵직한 사업추진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더욱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반영할 것인지, 그래서 그 힘으로 완공 이후에도 청소년 당사자들과 주민 스스로 공간과 운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실 것을 첫 번째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ㆍ청소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광산구 행정시스템을 갖춰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행정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 어린이집 등 보육지원, 청소년시설과 동아리 지원, 학교와 마을의 네트워크, 공원과 놀이시설, 통학로 및 안전문제 등의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업무들이 각기 다른 과로 분산되어 업무의 통일성을 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일되고 일관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입안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고하여 국가의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의 어린이청소년시설과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의 관리감독 수준을 넘어서서 현장조직 스스로 투명하고 바른 예산집행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ㆍ청소년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행정의 지지ㆍ지원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클라우스 시의원과 국제시민대학의 쇠렌 교장선생님 두 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민주사회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다고 믿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학급 안에서부터 교사와 어린이의 관계에서조차 어떻게 더 평등할 것인가, 늘 고민한다.

교사와 어린이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고 수직적으로 되는 순간 어린이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대화이며 자율과 책임이다. 가정과 학교와 마을에서 민주주의를 통한 삶의 성장, 이것은 덴마크가 극우와 극좌까지 다양한 정치세력, 세계 곳곳의 이민자들의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법을 신뢰하고 경찰을 신뢰하고 정치인을 신뢰하는 신뢰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를 만들어왔고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를 만들어온 힘의 원천이 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 5만 6,000불과 2만 9,000불의 차이가 세계 행복지수 1위와 117위의 차이를,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광산을 위해 정치와 행정,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