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광산구의회 의원 김광란입니다. 조금 전 동료 조상현 의원이 말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과정 내용에 관해서 심각한 왜곡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야 하고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또 함께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전체 공직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이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논의하는 과정에 내용에서 심각하게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내용이 담겨야 할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이 조례는 조례안에 담겨야 할 두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크게 하나는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에 담겨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광산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무엇이 조례에 담겨야 할 거냐.

첫째,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건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그러면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등의 많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니 이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는 제정 그 자체보다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담당공직자들과 의원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 행복한 공간과 환경과 교육여건을 만들어갈 것인지, 지역사회를 구축해갈 것인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주민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는 2014년 12월부터 주민발의 조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정경남 의원, 김동호 의원과 함께 주민 80여명이 꾸려져서 이 논의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던 동료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다고 그래서 북구는 주민발의로 1년 반이 걸리는 주민발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제정되었지만 광산구는 그 과정을 미처 갖지 못했다.

그러니 어찌됐든 올라온 안이 내용이 풍부했다면 여기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좋겠지만 내용이 부족하니 이 내용을 단순히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의결할 수가 없다. 내용을 보완하되 주민발의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그러면 주민발의에 준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

그래서 담당주무부서한테도 제안하고 어찌됐든 조상현 의원이 발의하셨으니 의원이 주도하되 산업도시위원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전체주민들, 어린이와 청소년 담당하는 시설, 기관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이ㆍ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까지 최대한 많이 모여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회기 때 논의를 하자,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이 올라온 과정에 단 한 번도 저희 동료의원들한테 논의가 없었고 제가 알기로 어찌됐든 7개 시설기관의 담당자들과 논의는 했지만 그것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정하는 과정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이 조례만큼은 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판단해서 보류하는 게 마땅하고 오히려 충분한 그 논의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 이것이 단순히 한 의원에 대한 개인적, 사적 감정이 아니었고 이 조례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어떤 지점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