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구정질문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영종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단일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려고 일괄답변을 선택하였습니다. 의장님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이크가 안 꺼졌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 용유 지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건설 되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570만평의 대규모개발 등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에 황금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의 인구 30%가 거주하고 있는 영종, 용유 주민들의 유일한 접근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내년 2007년 3월부터는 통행료를 무료도 아니고 일부만 겨우 감면해 주던 것을 아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들에게 충격은 물론 엄청난 가계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폐지의 이유는 영종주민들로 구성된 통행료 인하 추진위가 헌법재판소에 낸 민투법에 의한 유로도로법의 도로 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위헌 소원이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통행료 감면을 떠나서 위헌소송으로 무료를 희구했던 통추위에겐 결과적으론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고 도로사용료 내기 싫으면 배를 타고 다니라는 전대미문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영종주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헌재위는 한술 더 떠서 고속도로 이용을 강제로 하는 바 없기에 이전부터 이용하던 뱃길로 다니면 될 것이라는 친절한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예전처럼 배를 타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영종주민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하늘에 사무칠 소리입니다 1992년 11월에 건국이래 아니, 단군이래 민족의 최대 역사라고 자랑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착공하여 2001년 3월 29일 위대한 문명의 발달 상징인 인천공항을 개항하며 세계의 하늘 길을 열은 지 15년 만에 초음속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고 대륙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주민들에게는 수천 년 전의 태고사회로 돌아가는 원시적 뱃길을 열어주는 분노의 판결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헌재위 판결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울분을 가져다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같은 격인 정부와 인천시의 가증스런 태도입니다.

헌재위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통행료 감면으로 신경쓰던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신공항 하이웨이주식회사는 알 턴 이 빠진 격으로 내심 시원해 하며 이게 웬 떡이냐 하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감면해 주고 싶어도 헌재의 판결을 위반할 수 없다는 등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통행료 일부 중단을 성급히 결정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련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지금은 헌재위의 판결을 호재로 삼아 표정관리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영종주민들의 부담과 분노는 가열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은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헌재위 핑계를 자꾸 대시며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위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지 어디에 통행료를 감면 해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였습니까? 도대체 감면은 위헌이라고 판결문 어디에 몇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논리로 통행료 감면을 중단하겠다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영종주민들 수송할 운송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운항선이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밤 10시면 운항이 중단되는데 그 이후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의 수송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밤에는 감면 셔틀 버스 운행할 겁니까? 태풍경보 등 악천후로 야기될 운항중단 때는 어떻게 대처 할 건가요?

답답한 것은 어째서 아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주창하시는 시장님 주변에는 어찌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러한 세력만 포진돼 있습니까? 어째서 헌재위 판결대로 영종대교 뱃길에서 한가하게 일엽편주 노 저으며 원시적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러한 행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내년 3월에 그러한 일 없길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에 일부 주민들이 공항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고 통행이 차단되었을 때 그때 가서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지 말고 미리 대처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장님!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통행료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 보려는 저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도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부결이라도 당할까봐서 아니면 재의요구 때문이십니까? 본 의원은 그런 것도 몰라서 발의하였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죠. 지금이 표정관리나 하고 영종대교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주무국장이란 사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에게 설명을 하는 도중에 불청객으로 불쑥 들어와 한다는 소리가 발의된 조례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 되더라도 재의 요구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얼굴을 붉히며 폭언에 가까운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 때 저희 모든 의원들은 영종주민들 만큼이나 기막혀서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아니, 시민을 위한 조례를 지역의원이 발의 제정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도움은 못 줄 망정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 서야 할 해당 국장으로서 의원들 설명회 자리에 불쑥 들어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뜻을 받드는 시정 방침입니까? 시민대표인 입법기관과 힘겨루기 하듯 승패를 겨룰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시장님은 모 국장에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교양도 없이 막 대해도 된다고. 밤이면 영종·용유주민들의 한숨과 비통이 제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순진한 그분들의 탄식이 제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저의 안타까움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제발 하루 속히, 통행료 감면 대책과 영종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15일 통추위 관계자들은 국회 건설위원장을 면담하고 또 건설교통부 차관을 만나 통행료 감면 문제와 영종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전달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주민들이 여기 저기 직접 찾아다니며 차관도 만나고 국회도 방문하며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시민들이 나서야 할 일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봉급 받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 아닙니까? 무슨 죄 있다고 세금 낸 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여기 저기 하소연 하러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 시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혹시 이 일로 건교부 차관이나 국회 위원장 한번 만나 본 적이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창피 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로 엊그제 지난 17일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영종주민들은 모여서 통행료 감면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와 인천시에 좋은 말 나왔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통으로 현안문제를 협의해야 할 파트너인 우리 인천시가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을 본 의원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제 파트너인 협의와 협력 대상인 인천시가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잘 하였다고 칭송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노력 한번 안 해 보고 법 타령이나 하고 공항이나 바라보고 있고 쓸데없는 하늘축제에다 하루에 거액인 1억원씩 사흘에 3억원이나 날리면서 예산 낭비나 할 줄 알지.

차라리 그 돈 3억원으로 통행료나 보조해주지 하늘에다 날려 보냅니까? 또 터널 민자업체에 가는 천금 같은 시민세금을 한 해에 160억원씩 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동일법 동시행령의 적용대상인 통행료 감면 지원은 무슨 근거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영종에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지고 지난해 수익만도 1,755억원을 올린 인천공항공사가 있고 또 매년 국민의 혈세 1,000억원을 보조받는 실패한 민자사업체인 고속도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70만평을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종·용유는 행정, 문화, 복지 등 시민의 편익시설은 물론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인해 내 집 드나들며 터무니없는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영목적을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사회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국민기업으로써 개항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함에 있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고 그들 홈페이지에다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훌륭한 발상이고 수천억원 흑자를 내는 대기업다운 윤리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 재산 침탈해서 걷어들이는 년 수익금 수천억원 중에 얼마되지 않는 일부를 통행료 감면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권고하여 대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표방하는 윤리경영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또 그 동안 주민들의 고통 위에서 수 천억원의 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보은 차원에서도 그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공항공사뿐만 아닙니다. 570만평을 수용개발하는 토개공 등 특수성장을 누리는 폭리 업체에도 적용하여 기관업체들이 이제는 십수년간 고통을 당한 영종·용유주민들에게 이익 반환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보은을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영종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하거나 수익기관들과 협의를 하여서라도 영종·용유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통행료 감면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3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이나 규정도 감안해야 하지만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관계부서에 시장님의 설득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라지구에는 아직 주민이 없습니다. 영종·용유에는 수십 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설득과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뒤에는 주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부디 감동과 감명을 가져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영종주민들을 허탈감과 분노에 차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잘 치료 하는 의사를 보고 명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진단과 처방으로 환자에게 불편과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을 돌팔이라고 합니다.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찌 하던 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동기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시도해 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갑자기 웬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돌팔이는 그래도 살려보려고 노력이나 한다지만 인천시와 해당 국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시도조차 안 하여 보고한다는 일이 본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서명하여 제출안 조례 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도 하기 전에 의회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재의요구 하겠다고 엄포나 놓고 공개적으로 압력이나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 10여년 동안 오랜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의회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철부지가 막 대들 때 어른 된 우리가 피하는 심정은 비통함과 의원으로서 회의마저 듭니다.

어떻게 심의도 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재의요구 하겠다고 달려듭니까. 그건 소신도 명분도 아니고 만용입니다. 시장님!

심의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행위 이거 명백한 의회 모독입니다. 시정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한 국장과 시 집행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돌팔이만도 못 하다는 소리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도 인격이 있어서 차마 공직자 분들께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시민들은 더 심한 소리로 규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님 주변에 지혜와 경륜의 의회관을 갖춘 분들이 보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시장님 명의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 길과 같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로 하늘에서 영종을 내려다 보는, 깊이 헤아리는 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실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리미리 대처하는 예방행정 진취적이고도 미래 지향적 행정을 꼭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이 좀더 시야와 시각이 넓어져 하늘에서만 내려다보는 영종뿐 아니라 더 높은 곳 우주에서 인천을 내려다 보고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아침 일찍 서둘러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방청을 듣기 위해서 오신 사랑하는 영종주민 여러분! 꼭 영종주민들의 숙원인 통행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