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인천재활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과 문학공원 장미원공원 1단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고지원시설로써 전국 최저인 150병상의 인천재활 전문병원을 우리 시에 유치 건립함으로써 진료를 희망하는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상담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인천시 거주 10만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해한 도시환경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상을 볼 때 구조적으로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증가함과 함께 장애인 범죄, 학대로 인하여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재활을 지원할 재활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50병상 100억원 규모에서 재정적자를줄이기 위하여 150병상 370억 규모로 확대 유치함으로써 운영 적자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기능 보강사업에 국고보조비율을 당초 국비 30%, 시비 70%해서 국·시비 각각 50 대 50의 부담비율 변경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이끌어 냄으로써 인천시가 부담할 시비 74억을 감소시킨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루어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병원이 370억이라는 막대한 국·시비가 투자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보조사업자인 대한적십자 인천병원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인천시는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 상태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이 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함을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로 인하여 행여나 재활전문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심히 걱정입니다.

그럼 김진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