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청장님을 비롯한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이영훈입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주민의 행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나 행정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 그리고 주민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는지, 사업은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등 행정 전반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역을 맡고 있는 의회가 서로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일할 때 주민의 권익과 행복지수도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던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며 의원으로서 맡은 본분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해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산구는 2016년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3년간의 한시조례로 제정,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여 왔고 올해 관련 조례의 종료로 인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시장님과 5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 때 금융복지 확대에 대한 시의 역할과 시 차원의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지를 시장님께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담당부서에서는 2021년부터는 광주시 분점형태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다며 센터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그동안 광산구가 이룬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들어 3년간의 한시적인 조례를 1년간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251회 광산구 정례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의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조례가 오늘 본회의장을 통과하기도 전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상임위 예비심사 때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느냐며 담당과장에게 따져 묻자 12월 안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급해서 모집공고를 먼저 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또 사안이 그리 시급하거나 급한 거라면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이나 의회에 협조와 양해를 구하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수는 없었느냐고 하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이런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광산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의 이러한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8대 의회 들어서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각 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고칠 때 해당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각 동의 로고와 명칭이 다 변경되어 있었고 또 100ℓ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중단 때도 의회의 동의나 조례 개정 없이 먼저 봉투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의회가 이러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면 늘 시기상의 이유와 시급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로는 죄송하다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합니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에서 행정편의대로만 일을 한다면 주민자치법규인 조례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이 잘못되고 그릇된 행위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잘못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담당부서 과장의 지역신문에 실린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광산구 간부공직자가 평소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의회를 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신문에 실린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공고의 권한은 광산구청에 있으며 구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또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본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강해이를 넘어서 광산구 간부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게 해당부서나 담당과장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부서를 관할하고 책임지고 있는 국장과 행정의 수장으로서 광산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옛말에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못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아이를 잘못 키운 그 집안의 부모가 욕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며 다시 한번 광산구 행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시며 광산구에는 본인을 제외한 열일곱 명의 청장들이 의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취임하신지 일 년 반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취임 초기 늘 말씀하시던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치로 구정을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청장께서는 도대체 지금 의회의 누구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구정의 많은 문제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청장께서나 행정이 의회와 제대로 소통도 하지 않는데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라도 가식적이고 말뿐인 소통은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정을 펼쳐줄 것을 청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실용행정을 위한 청장님의 올곧은 행정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모든 광산구 공직자들이 오로지 청장님의 입만을 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광산구 공직사회는 실용행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현재 광산구 공직자들은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오로지 청장의 지시사항만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지부동은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더 큰 원인은 광산구 행정과 1,600여 공직자를 이끌고 있는 최고 수장인 청장께서 정확한 행정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라도 구정의 최종책임은 광산구 행정을 이끌고 모든 지시를 내리고 계시는 청장께서 과감히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공직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과 혼란이 오지 않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