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또한 인천 도시엑스포를 통해 명품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항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청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지역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체육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과 없이 인천광역시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시장님을 믿고 묵묵히 성원해 준 서구지역에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조성, 검단신도시, 가정택지개발, 가좌도심재생사업, 공항철도 개통,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추진되는 등 인천의 변두리에서 대규모 국책·시책사업이 추진됨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인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만 서구민의 염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서구지역으로 유치된 기쁨도 잠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양분되었던 가정동 지역이 도시철도 고가화로 또다시 양분되고 인천의 비전지역인 검암동, 검단지역의 무한한 미래성을 무시한 고가화 계획은 서구발전의 걸림돌로 대두되어 40만 서구민이 힘을 모아 불과 1주일만에 17만명이 서명하고 서구청을 비롯한 사회단체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2호선이 전구간 지중화가 될 때까지 삭발, 단식투쟁을 하며 서구민의 염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림을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에서는 7월 3일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가정동 지역은 인천시의 역점사업인 가정뉴타운 사업, 명품도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지중화로 결정하는 미봉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구 원로이신 김상갑 노인회장님께서 삭발을 하시고 김용식 투쟁위원장님께서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삭발, 단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도 지중화되는 날까지 투쟁하시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투쟁위원회 대부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지중화되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합니다. 시장님, 서구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그동안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서구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코자 서구민들께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서구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에 밀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국비지원대상사업 심의요청시 수익성 검토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 충청, 전라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수익성 검토 시 1 이하라도 지역의 미래 발전성 내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지상화 서구 구간인 오류지구～왕길지하차도, 백석초교～공촌사거리, 검암지역 구간을 지중화로 변경할 경우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화 구간 2개소를 지중화로 계획을 변경하여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청 시 국고보조금 60%가 중단됐는지 아니면 재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고 중단 내지 재심사시 인천시의 대응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재검토와 관련하여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주)유신코퍼레이션에서 분석하였으나 서구지역 지상화 구간인 검암지역의 경우 공항철도, 경인운하 예정지역으로 미래의 수익성, 유동성, 발전성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검단 오류, 왕길지역의 경우 검단지방산업단지, 검단신도시 사업의 수익성, 인구유입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현 상황만을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위해 서구민들은 1988년 서구청 개청 이후 20여년을 기다려 왔으나 백년대계 사업을 심사숙고 없이 기존의 틀 안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도시철도를 개통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지 인천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의 세밀한 도시계획, 투자가치의 메리트를 주어 세계 10대 명품도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식으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상화 구간 2개소에 대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를 위하여 범시민 대책위 구성과 관련하여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도시철도 3호선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역도 2호선 공사를 시행중에 있지만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수익성 검토가 인천지역보다는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추진되었습니다.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군수·구청장, 군·구의회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단합된 힘을 모아 인천의 백년대계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관련 국비보조금 부족시 인천시의 재원 조달방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당면사항입니다. 인천의 새로운 심장부로 도약하는 서구지역은 고가화로 추진하고 타 지자체의 전구간 지중화는 물론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민들은 전구간 지중화가 안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정말로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반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사업도 시장님의 뚝심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천시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전액 교부받아야 하겠지만 계획된 예산이 부족 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사업에 인천시 예산이 추가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인천체육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비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고 그 결과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인천체육이 동시에 발전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추진실적은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가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발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광역시의 체육인들이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협의회 발족에 수동적인 자세로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확정을 계기로 체육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발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스포츠 약소국에게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그 때 스포츠 약소국에게 약속한 비전 2014 프로젝트의 혜택을 우리 청소년 선수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도 스포츠 후진국 못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청소년 선수들이 적지 않으므로 비전 2014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200억의 1/10이라도 매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여 7년 후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인천을 빛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아시안게임에 집중하느라 지역의 엘리트체육을 챙기지 못해 다음해에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13위를 기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4 프로젝트에는 매년 2억원 정도 가량의 예산을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2014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년도부터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매년 2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에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정부투자기관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현황,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배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지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향후 지역에서 우수 선수 및 지도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산하기관과 군·구청에 각각 1개의 운동경기부를 추가로 창단시키고 1개 기관마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우수선수가 지속적으로 인천지역에서 발굴·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삭발 투쟁하면서 10일간의 단식투쟁할 때 서구민들에 대해서 격려나 아니면 뭐 밑에 직원을 통해서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대충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상황은 아시죠? 굉장히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글쎄, 뭐 너무 힘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우리 서구 구민들이 와서 계십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하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