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함께 배석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마 오늘 교육청에는 큰 감사가 있어서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지만 이수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저를 인천시의회에 보내셔서 인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정에 관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인천시민 모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 답변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성격이 급하다고 할까요.

바로 또 시장님이 함께 자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기금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죠.

인천시에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14개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더라도 4,304억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기금운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증가되는 기금들은 사립대학발전기금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정도는 지금 증가추세에 있지만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이라든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서 기금적립을 규정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령에 의거해서 적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립액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 법령에 평균 3년 세액 수입액에 보면 3% 정도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것을 따져보자면 419억 정도 적립되어져야 하는데 2007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06억원 정도가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서 알아왔지만 사실 재난,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는 일인데 인천시에서는 다행히도 근간에 그런 큰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령에 의거한 기준액의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