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또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교육청에서 나오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방청석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저희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신 모든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쇠고기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쇠고기 재료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들이 대상이 되면서 또한 구이나 찜은 물론 모든 쇠고기가 들어간 반찬에 해당되는 그러한 표시제입니다.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그 쇠고기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이더라도 한 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수입산이라면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자세히 보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원산지표시업소는 3만개가 넘는데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불만이 많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될 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거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촉박하게 시행한 데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의 결함을 탓하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시는 시대로, 자치구는 구대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원산지표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답변은 시장님보다는 경제통상국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