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시장님과 지역이 같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함께 자리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수영 교육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하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고 계신 인천시민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깊이 검토하시고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고 대부분 미생물에 의해 빠른 속도로 부패되어 대장균이나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있어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각 군ㆍ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량은 720여톤이고 이를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768톤 가량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ㆍ구별로 예산에 따라 주3회에서 6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이삼 일이 지나 수거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쉽게 부패되어 심각한 악취와 각종 세균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므로 시민들은 냄새나는 쓰레기로 괴로움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는 지난 6월14일부터 하절기에는 일요일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주말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쓰레기 선진 수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선진 수거시스템은 기존 내집 앞 배출 수거방식에서 탈피하여 일정한 거점장소를 선정해 쓰레기를 배출ㆍ수거하는 통합관리방식으로 비가림시설, 분리수거함 6품목 8개입니다. 전기시설, 무인감시카메라는 물론 시설 내에 살균ㆍ탈취장치까지 설치한 친환경시스템으로 주택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수원, 김포, 양평 등 3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10대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에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지원과 폐기물의 운반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재생사업 등으로 도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신규증축이나 증설이 필요할 것이므로 미리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불편 해소 및 악취로부터의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횟수를 늘리고 특히 일요일에도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현재 군ㆍ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밑 부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각 군ㆍ구별로의 예산 발생량 등은 참고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조형물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5억 9,100여만원을 들여 송도 진입로인 송도1교진입 관문 초입에 경제자유구역 상징조형물을 지난해 11월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된 지 7개월만에 LED모듈상에 설치되어 있는 IC회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광판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하자보수 공사에 착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환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화면 때문에 주간에는 전광판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는 데다 전광판이 도로 한복판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제대로 홍보물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LED 화면을 띄워 전광판을 세우는 방식을 두고 처음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현재는 당초 기대했던 홍보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한 채 시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지금 이라도 야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더불어 본 상징조형물의 실패 원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지금은 모두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낱낱이 밝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잘한 일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행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소신 있는 일을 진행하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천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려는 풍토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그런 부정적인 여론은 그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명품도시가 무엇입니까?

행정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정관이야말로 인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실 수 있고 그런 것이야말로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비단 이 송도1교 관문에 있는 조형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인 그런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소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