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전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천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함께 파트너로 교육청에서도 기획관리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또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방청하고 계신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 또한 정말 적극적인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5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 때 어떤 것을 질문을 할까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각도의 분야가 있겠지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우리 아동들에 관한 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도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의 모든 마음을 합한 합심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정에 있어서 외적인 성장도 또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복지 역시 매우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여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가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또한 그 보호자로부터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봐옵니다. 요 근자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산의 실종 학생의 그런 부분도 성폭행의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릴 적부터 자라나는 정서적으로의 안정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우리 인천에는 남구 주안6동 소재 인천광역시 아동쉼터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에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쉼터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일시보호시설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에 설치돼서 그간에 연혁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호정원이 9명되고 면적 그 다음에 종사자는 원장을 비롯해서 생활지도원 이렇게 총 세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쉼터에 보호대상 아동으로는 심각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아동보호 능력 및 의사가 없어 재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 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음식이나 의복ㆍ주거ㆍ의료적 보호, 불결한 환경 등 최소한의 생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이를 거부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혹은 동거인에 대한 성학대가 발생하거나 성학대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가출하여 가정 내 아동들끼리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또한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IMF 이후에 가정이 파괴된 그런 가정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이 9명 정도 되는 이런 소규모이기 때문에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3개월이나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격리보호 또는 응급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없이도 조치는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보호조치 의뢰는 학대 피해아동의 긴급격리보호 이후 3일 이상 보호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또 이때 보호조치를 할 때는 일시보호조치, 장기보호조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치유형에는 보호자나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원조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입소의뢰 요청공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견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3항부터 제4항에 근거한 근거법령에 의한 보호조치 의뢰입니다. 인천광역시아동쉼터 보호현황을 2009년 기준으로 입소아동 현황과 그 다음에 퇴소아동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녀분리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남녀의 성별 구분이 없이 한 공간에 학대피해아동이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쉼터가 없어서 성학대 피해아동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본 시설에서 함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성학대 아동은 신체적ㆍ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하고 자위행위, 성적인 묘사,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형성 등 행동적인 징후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함께 보호되고 있는 다른 아동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동들에게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신체학대ㆍ정서학대 및 방임아동의 경우 초등고학년, 중학교 남자아동 등은 공격적ㆍ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서 유아라든가 여자아동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사춘기 아동의 경우에는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로 좁은 공간에서 남녀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이성문제 발생과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는 보호시설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아동쉼터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특성상 피해아동뿐 아니라 가해자 상담이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력 성향이 강하거나 알콜중독, 정신분열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동분리 보호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을 방문해서 난동이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및 방임으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학대 가해자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불안감이 심해지고 다시 가해자가 아동을 데려가서 학대할 수 도 있다는 공포감에 불안해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어려우며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명패가 걸린 시설에 현관문을 통해서 아동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및 위축감, 시설아동이라는 낙인감으로 등하교 및 출입시 기관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과 치료실, 교육실이 아동들의 생활공간과 함께 설치되고 있어 아동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가정적인 안정감을 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제2의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위축감 및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본 시설을 주택공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로 저희가 이미 접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지금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아동들은 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의 많은 관심을 가져줬어야 되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항변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고도 보아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 희망이자 꿈입니다.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소외되어지고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시정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