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제 갓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된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을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국제 허브도시로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국내 명문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유치가 확정되는 등 교육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또 학력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있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의 수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앞서 질의하신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천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도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선 자리 해 주시죠. 저는 어차피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인천 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이렇게 길게 명칭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감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남동구 관내에서 제가 얼마 전에 새로이 맡게 된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정보공개센터라는 것을 남동구 관내 학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제가 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05년도 5월서부터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공개에, 국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쭉 움직여 왔었던 것이지만 법원에까지 가서 이제 얼마 전에 2010년 드디어 2월 11일날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에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많이 폐쇄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또한 야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 점수가 공개될 경우에는 학교의 서열화 또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반대를 해 온 정당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까지도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이것과 즈음해서 우리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시험결과를 통보한 후에 성적산출자료를 전부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그 다음에 결과를 갖다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시험결과 활용이 사실상은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결과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마도 질의서가 미리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려고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하실 것인지 그것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