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5대 의회 첫 번째 시작되는 이 시정질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열의를 가지고 방청석에 와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이 전무한 송도신도시 과연 부자들을 위해 매립하였는가?

인천시의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김동기 부시장님, 송도 물막이 공사가 시작된 이래 20여년간 인천 시민들이 간직했던 송도에 집 한 칸 마련 꿈은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형 평수 위주로 평당 2,000여만원에 달하는 가격폭등은 인천의 중산층과 봉급 생활자들에게 너무도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과연 송도신도시는 인천 시민들에게 어떤 땅입니까?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2005년 주택건설 실적은 1만 7,588호로써 일반주택 1만 6,170호, 임대주택 1,418호로써 임대가 8%를 차지하는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어진 2005년 4,460호, 2006년 1,277호 가운데 임대주택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웰카운티아파트에도 임대주택은 단 한 채도 없고 소형주택도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도신도시는 1990년대에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마련을 위한 매립사업에서 시작하였으나 2002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주택공급과 관련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최첨단의 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간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인 만큼 중·소형 평수를 줄이고 외국인 중심의 고급지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과연 경제구역 내에 소형은 짓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최근 당정간의 협의석상에서 모 국회의원께서 경제자유구역 내 151층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건설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의무비율의 국민주택(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내역과 송도신도시 주택건축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인 인천광역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건설 실적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도, 막대한 개발이익금 환수방안 그리고 연동실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송도 국제업무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자인 NSC는 더샵이라고 불리는 공동주택 1,596가구, 오피스텔 1,058개, 상가 294개 등 모두 2,948가구에 대해 평당 평균 1,26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처음 45만원에서 60여만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실가로 따져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건축을 했다면 그 수익금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으로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헐값에 땅을 매입한 만큼 이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인천시는 시민 앞에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인천시, 재경부, NSC가 함께 사업성분석팀을 만들어 내부 수익률 조사 및 매년 이익 발생률을 조사한다고 담당 직원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에 인천시 NSC가 계약한 대로 컨벤션센터와 중앙공원, 호텔, 업무시설,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대형 쇼핑몰 등 5개에 대한 단계별 개발일정, 즉 연동개발 계약을 제외한 개발이익 환수방침을 관련 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인천시의 솔직한 답변, 진솔한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NSC측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우선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 시 경제청은 연동개발이 무시되면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개발은 이미 양측합의나 내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NSC는 막대한 돈이 굴러 들어오는 주거시설 위주로 추진하였고 2005년 착공해야 할 중앙공원은 손도 대지 않았으며 더욱이 토지이용계획이 수차례 바뀌어 과도하게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한 것은 대표적인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시민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들려 주셔야겠습니다. 김동기 부시장님, 잘 들으셨는지요?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 지자체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 그리고 중앙정부의 참여와 권한 강화에 점을 맞춘 특별 지방지자체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보면 시 소속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기구로 전환하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경우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특별 지자체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 및 각종 인·허가권 이양뿐만 아니라 국고보조도 대폭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의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심지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4개 시·도지사가 한데 모여 재경부의 개정안 반대결의 및 재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재경부는 이를 시·도지사 건의서를 묵살하고 특별 지자체 전환을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어 인천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경제청을 특별 지자체로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으로 인하여 결국 인천광역시 경제청이 특별 지자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재경부의 이같은 포석을 극복할 수 있는 시 정부의 대책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표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난해 안상수 시장님이 주도한 시민 서명운동과 같은 이벤트성인 행사가 아닌 개정되는 법에 상응할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 때에 시장님의 입장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최하위인 우리 인천의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과 같은 에너지전쟁 시대에 지열이나 풍력, 태양열, 태양광, 조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보급과 확대는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 모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에너지 관련 국고지원금 사업분야에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지원만이 아니라 인천시 스스로 풍력이나 지열과 같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과감한 사업투자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선진국이나 국내·외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인천의 무감각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 직시하여야 할 내용이자 시장님의 정책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최근 3년간 324개 사업 총 1,243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해마다 10% 이상 증액을 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천이 차지한 국고지원은 3년간 총 8건 12억 2,000만원에 불과해서 1%가 못 되는 그런 미미한 숫자이고 금액 규모로 볼 때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광주나 강원도에 비하면 1/1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같은 3년 기간 동안 광주는 24건 161억 7,000여만원을 탔고 대구시는 22건 92억원에 달합니다. 인천시 3년간 사업이 금년 들어 조금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지역에너지 홍보사업 4,800만원,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물 에너지 관리진단 1억 5,000만원, 태양열급탕설비 1억 3,500만원, 신재생에너지(수도권해양생태공원)파크 3억 3,600만원이 전부입니다.

타 도시를 보십시오. 광주 태양광 발전시스템 24억, 대전 LED 교통신호등 설치 14억, 강원 태양풍력발전단지 조성 42억, 대구 영구임대아파트 열병합발전설비 설치 20억 그 규모나 정책의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느슨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천은 에너지 다소비 도시입니다. 서울 및 6개 광역시·도 중에 중화학 공업이 밀접하여 에너지 소비가 심한 울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 인천은 주민등록 인구대비 에너지 소비가 서울에 비하여 4.4배, 인구규모가 비슷한 대구에 비해서도 3.8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기업경제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환경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 그 시책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와 강원도는 풍력을 대구나 광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듯이 우리 인천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특화산업 분야를 발굴하여 지정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공서 차량에 청정에너지 사용을 우선하게 한다든가 시 본청을 비롯한 인천의료원이나 각 복지시설, 공무원교육원 등 산하기관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확대·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조직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사업만을 전담하는 팀이나 과를 별도로 신설한다든가 하는 적극적, 행정적인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빈약한 인천의 도시녹화 인프라 그 대책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지난 7월 제5대 의회 출범 시정보고에서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갖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투자사업비는 지난 4년간 1,270억원에 이어서 앞으로 추진되는 생명의 숲 300만평 소요예산이 무려 7,953억원이며 학교 공원화사업은 금년도에 100억원을 비롯해서 2010년까지 333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역점사업들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사업 규모에 비해 인천시는 그 동안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나 관련 업계의 발전도모, 민관협력 추진체계 등 핵심 역량을 키워낼 지역 인프라 구축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도시재생 및 정교한 도시녹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 또는 조경학과 신설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인일보 2006년 8월 7일자 ‘도심녹화전문가 양성시급’제하 기사에서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심녹화사업이 외형에만 치우친 나머지 전문가 양성 등 인력 인프라 양성 확충에 소홀하다고 지적한 것에 공감합니다.

녹지, 조경분야는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소재한 대학 내에 관련학과가 전무하여 16개 시·도 중 조경, 원예, 산림자원학과 3개 학과가 전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인천의 녹지, 조경정책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근원을 바탕으로 한 철학 있는 녹화정책을 수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인천시와 교육당국은 수도권정비법을 탓하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대해 안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녹지재단, 서울의 그린트러스트처럼 민관협력 녹지단체를 구성, 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시가 추진한 담장 없애기, 옥상 및 벽면녹화, 학교 숲 조성처럼 시민참여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민참여형 녹화사업에 대해서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민관협력 녹지단체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나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서는 이러한 단체에 의해 상당한 시민참여 효과를 보고 있음을 주목하고 인천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민관협력 녹지단체를 구성·지원함으로써 시 녹지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완적이며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공원화 사업 부실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8월 말 녹지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내 학교 공원화사업 대상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완과 시정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문학초등학교 등 103개 학교 100억원이 지원되어서 학교당 수천만원에서 2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나무심기, 초화류, 자연 석판석 포장공사 등을 5월에서 6월 중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전설계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인천시는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학교장이 조경에 소극적이거나 추후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기피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등 대상학교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후관리 주체가 학교당국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 학습과 연계하여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담당교사의 확보, 학생의 참여 그리고 학부모의 동의, 지역 내 조경전문가의 컨설팅 등 치밀한 사전설계가 필수적인데 충분한 기획과 설계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수 관계자들끼리 결정짓다 보니 학교 건물주변의 녹화가 취약하고 조경수목만을 배치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녹화형태가 학교 공원화 효과가 반감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나무 심는 예산만 100억원을 배정해 놓고 사후 유지관리 체계와 그 비용분담에 대해서 엄단한 지적을 드립니다. 문학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번에 새로 심은 돌배나무 20여그루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또 숭의초등학교도 값비싼 주목 수십그루 모두 타죽어서 안타깝습니다. 사후 유지관리 체계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져 있고 병해충 방제나 이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청에서 대응하는 정도의 유지관리만으로는 안정화를 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성 후에 관리사업비를 인천시가 나무가 안착할 때까지 최소한 2년간 책정해서 각 구청을 통해 관내 학교를 돌보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가시스템의 부재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