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주안 2, 3, 4, 7, 8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특히 나근형 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교사 모든 분의 교육을 향한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아와 그들의 부모가 앞날을 걱정하는 심정을 깊이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남부초등학교에서 장애우인권학교 및 일일장애체험교실이 열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목발 짚고 계단 오르기, 휠체어로 화장실 이동 등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장애의 불편함, 도와주기 등을 새롭게 인식하고 나아가 장애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학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일체험교실을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초·중·고 23개 학교에 대해 예산사업으로 확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의 주요목표인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통합교육의 실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상기하면서 본 의원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학급, 특수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특수학교 신설에 대하여 2009년까지 38개 학교가 신설되나 특수학교는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특수학교 설치율이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높다는 통계발표가 있었습니다. 432개 초·중·고학교 중 220개 학교에서 51%의 설치율을 보인 것은 미흡하지만 시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특수교육 보조원을 교육청 배치 130명, 자활후견기관에 94명을 배치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며 나아가 특수학급 학예체험, 경진대회, 통합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 통합교육의 실시기반을 구축하는 특수교육 지원체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시각, 청각,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부모와 주변학생 및 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설치 교육하기 위한 특수공간입니다. 때문에 일반학급과 달리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에 보낼 것인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기관과 관련시설의 확보,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호신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높다고 하여서 장애아교육이 높은 성과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연수구와 서구에 2개의 공립특수학교가 있고 사립은 자료에 보니까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 대상자의 몇 %가 이런 학교나 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또한 지역별로 고르게 하고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특수학교 설립으로 교육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고려해 보셨는지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초·중·고 총 38개 학교가 신설됩니다만 추후 학교설립계획 중에 이런 계획은 들어있는지 질문합니다.

둘째, 특수학급 설치로 통합교육이 갖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통합교육을 위해 자녀가 비장애학생과 어울려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한 교육적 효과, 사회복지차원의 정책으로써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육만이 자녀교육의 최대효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교실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과 돌봄이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학교 특수학급에 장애의 정도와 유형이 다른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아 등이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사의 지도와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지도가 다르고 학습장애와 발달장애를 갖는 학생의 지도방법이 다른데 지금은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기보다 비장애 아이들과 통합교육을 받는 것을 더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통합교육만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료와 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현재 특수학급에 배치된 인원은 특수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입니다. 각기 다른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과 교사 확보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며 최소한 교사 1명이 장애아 2～3명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급 설치로 통합교육이 갖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지리적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를 둔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는지요? 셋째 질문 드립니다.

방과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현재 8개 학교 19개 학급에서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을 뿐 방과 이후 시간에 대한 사회교육 차원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천시교육청의 부처간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치료와 교육, 사회 진출 후 적응을 위한 교육 등 사회복지 차원의 안전망으로써 방과후 교육과 치료를 위한 기관의 설립이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협력체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에 별도의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방과후에도 이들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지역별로 가정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학교 졸업 후에도 또는 방과후에도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사회복지관의 특성화, 체계적인 아동과 청소년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와 교육 특히 문화예술 관련한 치료와 교육이 정서적으로 장애아동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할 때 인천의 의료기관과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 더 나아가 성인 장애인의 치료와 교육, 사회 적응훈련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바로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입니다. 그곳에 0세에서 2세아의 확대방안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사 직원자녀를 위한 학교 내 어린이집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5세까지 총 433명의 어린이가 이곳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475명으로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4년 6개 학교, 2005년 2개 학교, 2006년 3개 학교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었으며 인근 학교 교사의 아동과 합쳐서 운영하기도 하며 외부 아이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 직장 내의 공동보육시설입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대개 여유교실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7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신축공사하는 곳도 세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설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에는 아기를 기를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어린이집을 보면 현재 대기자가 239명이 있습니다.

거의 정원의 반을 넘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대기자입니다. 이 가운데 3살 이상은 37명에 불과하고 202명, 64%입니다. 202명이 0세부터 2세의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0세의, 갓난아기죠. 65명, 1세 71명, 2세 66명으로 특히 만1세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0세, 갓난아기라는 것은 낳아서 만1세까지를 말씀드립니다. 3세 이상은 인근의 다른 시설을 활용해도 좋은 연령이나 되도록 어머니의 직장이 있는 곳에서 젖먹이 아기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보다 진정한 의미의 직장보육시설 아니겠습니까?

부평구 삼산동 진산초등학교의 경우 정원이 42명인데 0세에서 2세의 대기자가 61명 그 중에서도 0세아, 즉 갓난아기층은 정원이 3명인데 대기자수가 16명이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채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통 입소 후에 2～3년간 다닌다고 볼 때 대기자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현초등학교는 정원이 44명이나 현원은 36명 이 중에 0세에서 1세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2명으로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마다 현원 상황이 다르고 특히 대기자 부문에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사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정원과 현원 그리고 대기자의 연령대별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진산초등학교 어린이집의 경우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송현초등학교의 어린이집의 자료를 유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 어린이집의 정확한 이용현황을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아를 맡으려면 전담보육교사와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직장보육시설이 언제까지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까? 정원의 절반을 넘는 대기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차제에 공동보육시설은 0세에서 2세 전용으로 운영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좋은 취지로 인천에서 처음 출발을 하였다면 보다 현실에 맞는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