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명품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인천의 전 교직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모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와 유치원 증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는 2011년까지 총 111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에 공립유치원 20곳을 신ㆍ증설합니다. 작년도 인천의 유치원생 3만 2,000명을 위한 총 교육예산액 462억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90억원이 이 같은 공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급수가 많은 단설유치원 3곳이 추가되어 인천시내 공립유치원은 134개원 255개 학급으로 늘어나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향상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세계 제1위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 유아교육의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시고서 이 같은 공사를 추진하시는 것인지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바로 영유아 시기의 양육에 대한 온갖 여건과 비용부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는 의무교육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전 단계인 영유아 시기에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예측하여 그동안 영유아보호법,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무상교육지원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인천의 각급 학생인원과 학급수 감소 추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일부에서는 인천 교육청이 장기적인 유아교육 플랜 없이 진행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계속 유치원을 짓다 보면 5년에서 6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치원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러한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유치원생은 감소하는데 교원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자료를 통해 연도별 유치원 숫자, 원생, 교사수를 살펴보면 2008년 350개에 원생은 3만 1,368명, 교원 1,704명인데 금년 2009년에는 362개로 12개가 늘었고 원생이 3만 462명으로 1,000여명 가량 줄었습니다. 교원은 90여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아이들은 1,000명이 줄었는데 유치원은 12개가 늘고 교사수가 90여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요.

인천 공립유치원이 타시ㆍ도보다 유난히 부족하던 시기가 있었고 교육청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나아가 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희망을 채워주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이제 시대상황은 바뀌어 앞서 말씀드린 교육수요,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 등 유아교육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무상교육지원에 이어 2006년부터 공립유치원에 대하여 저소득층 우선입학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의 저소득층 비율은 2006년 21.4%에서 금년은 29.8%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차가 커서 부평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처럼 저소득계층이 70%를 넘는가 하면 아예 한 명도 없는 제로인 곳도 꽤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있어서 저소득층의 경우 이제 저소득층은 법정저소득, 기타저소득, 다자녀가구를 포함합니다.

이 같은 해당원생은 공립이나 사립 어디든 정부지원금으로 입학할 수 있고 현재 공립을 원하는 수요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중에서 사립을 원하거나 여건이 안 되어 사립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립유치원 중의 70% 정도는 저소득층이 아닌 원생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서 보듯이 당초 공립유치원 설립목적인 저소득층 벽지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려는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원생은 줄어드는데 유치원과 교사수가 증가하는 이 현상은 무엇인지요. 셋째, 공립 월 수업료 3만 8,000원, 사립 24만원,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가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유아교육의 큰 축을 이루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이 서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리라고 봅니다. 전체 유치원 중 사립의 비율은 2008년 83.3%, 금년은 81.9%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양대 축을 이루어 온 것이라면 유아교육의 발전은 공립과 사립 모두의 공존과 더 나은 교육의 질에 달려있고 학부모의 교육열은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육감님, 항간의 이런 실정을 아시는지요. 공립 월 수업료 3만 8,200원, 여기에 대해 사립은 24만원 이렇게 격차가 크다 보니 저소득층이 아닌 학부모가 공립에 당첨되면 이것을 로또당첨이라고 하고 사립에 비해 월 20여만원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남는 돈으로 두세 개 학원에 보낼 수 있어서 당연히 사립은 점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비싼 사립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우수교사 지원책, 교재교구비 지원 등의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이 고루고루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공립과 사립의 원비 격차를 줄여서 학부모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것과 유치원 예산의 균형 있고 공평한 배분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인천 교육청의 직업교육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셨고 특히 전문계고교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터교 개교에 이어 45개 산업체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8개 기관과의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 넘치는 인재, 선진 기술인 양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다. 인천지역 전략산업은 물류, 기계금속,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바이오산업이며 또한 인천이 로봇랜드로 확정되어 로봇 관련 산업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인천지역 전략산업과 로봇랜드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 교육청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직업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격한 기술발전과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계교 학교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직무내용이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많아 직무수행능력이 저하되어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높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요.

보도에 의하면 기술변화에 전문계고의 학과개편과 특성화고를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교육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인천 교육청의 지원사업과 지원실적 및 특성화고 운영 학교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훈련 지도교사들의 지원 및 인사유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표된 대로 내년 2010년 9월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 작년도에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아시다시피 인천기계공고가 최고의 영예인 금탑을 수상하여 인천기능교육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70년대 인천의 전성기를 지나서 79년 이래 전국 10위권의 부진을 면치 못하던 인천이 기능경기의 쾌거를 이룩한 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지원과 독려에 힘입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인천대회를 계기로 개최지로써의 상위 입상과 아울러 과거 공업도시로 출발하여 우수기능인을 배출한 인천의 위상과 인천의 미래를 견인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께서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국대회에 출전하기까지는 학생선수들에게 지도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도교사의 경우 선수가 입상했을 때 포상금은 인천시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미약하나마 교육청 차원에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를 대폭 인상토록 하였는 바 그 후 교육청에서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입상지도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기능대회 입상 지도교사들에 대한 특별인센티브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실적 인정 또는 개인별 승진가산점 반영, 전공생 훈련에 따른 지도교사들의 보상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본 위원은 차기 전국대회 참가 시 상위입상을 고려한 전략직종 훈련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사유보를 제안드립니다.

지도교사들의 갑작스런 교체는 해당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교사 이동에 따른 사기저하 등 인사유보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전국대회 입상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전공생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및 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위별 지원현황을 보면 금메달 5,000만원, 은메달을 땄을 때 3,000만원, 동메달 2,000만원으로써 단위학교당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어떠한지요. 원자재값 인상으로 요즘에 훈련재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훈련과 실습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원자재 및 첨단 실습장비 구입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하여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지급되는 훈련재료비는 주로 당해년도의 기능대회 출전 선수, 곧 3학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능대회 훈련은 1, 2학년 때부터 단계별로 하여야 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하여 충분한 훈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전국대회 종료 후에 재료비 등의 부족으로 1, 2학년 후보 선수들의 경우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끝으로 입상선수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선수 선발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상급학교 진학추세로써 선발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대회 입상선수들에 대해 대학진학 및 취업알선 등 구체적인 지원과 지도방안 등이 마련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전공생으로 다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또한 우리 관내에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 수상자에 대한 가점제도나 인센티브 적용 등을 건의해 보셨는지요.

이상 다양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