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라지구 내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교육수요 반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관람객과 고용창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2007년 7월 25일 인천시는 지식경제부에 로봇랜드 지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경남 마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 29일 각종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라지구 5블록 76만 7,286㎡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천시는 로봇랜드 유치로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280만명에서 최대 400만명 정도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청라지구를 최종 선정한 이유로 유리한 입지조건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우수한 교통처리대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신청서의 교통처리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광역도로망 계획을 보면 제3연육교 신설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철도망 계획을 보면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시 교통정비중기계획 2007년～2016년도에 반영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연장 계획, 청라～화곡간 BRT가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28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청서에 반영한 유동인구를 살펴봤는데 표1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근인구와 이용객을 포함하여 평일에 2만 6,444명, 휴일에는 3만 7,360명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라지구의 교통수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청라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신교통시스템 수단을 결정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적성한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안을 화면으로 보면 로봇랜드에 702명의 종사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인천시가 작성한 로봇랜드 지정신청서와 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유동인구를 비교해 보면 1일 기준으로 3만 6,658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림 1을 보면 본 의원이 오류 덩어리라고 혹평한 바 있는 국토연구원의 2005년 12월 연구보고서에는 현재의 로봇랜드 부지가 유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주인구는 없고 상근인구는 4,711명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물며 그 보고서에는 5,000명 가까이 평가했던 것은 한국토지공사의 보고서에도 상주인구는 0명, 상근인구는 702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로봇랜드 상근인구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연 어떠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천시가 작성한 신청서에서 판단한 유동인구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토지공사는 보고서에서 반영한 교통수요를 예측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이 2005년 10월에 작성한 서울시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연구와 2007년 1월 배포한 사회ㆍ경제지표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DI의 자료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지역의 모든 광역교통망을 포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써 청라지구의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고 갖고서 청라지구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기는커녕 단 한 차례도 한국토지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청라지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은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한국토지공사의 보고서는 인천시의 전체적인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개략적으로 반영했지만 청라지구 내부의 세부적인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로봇랜드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을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점상으로 보더라도 한국토지공사의 용역보고서는 2008년 10월에 완성하였고 인천시가 제출한 로봇랜드 지정신청서는 2007년 7월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더라도 인천시와 협조하여 토지이용계획별 교통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무관심을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만약 7호선 추가연장계획이 없었다면 과연 지식경제부에서 청라지구를 로봇랜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지 도 않았을 뿐더러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대포로 일관하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불이익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280만명에서 400만명에 이르는 로봇랜드 방문객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다시 받고 로봇랜드와 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여 여기에 적합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연결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7호선을 2호선까지 추가 연장하는 노선결정에 대하여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라지구 개발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을 보면서 청라지구의 앞날마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170회 임시회에서도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은 하나 없이 아직까지도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학교 신캠퍼스 조성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시공사인 SK건설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응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체결 후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 보장이 어렵게 되자 SK건설과 도시개발공사가 모의하여 2,407억원의 입찰공모 조건을 무시한 채 인천시민의 혈세인 1,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인천시가 1,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학시설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건설 측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돈은 돈대로 더 받으면서도 시설물의 사양을 낮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시설의 사양을 낮추게 되면 인천대학교가 송도에서 둥지를 틀게 될 외국의 유명 연구소나 외국 대학 분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인천대학교 신캠퍼스 조성공사가 턴키방식의 사업이라는 사실은 얼마 전 이임한 윤석윤 기획관리실장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면서 공사비 추가부담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천시민들이 SK건설이나 도시개발공사의 봉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방식이 턴키방식에서 패스트트랙방식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송도신캠퍼스의 주인인 인천대학교 가 주인으로서의 감독권을 행사하기로 인천대학교와 도시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감독권을 이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대학교가 시설의 주인인 동시에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대학 이전 일정에 좇겨 마음대로 캠퍼스를 짓고 있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대학교가 실험실이나 교육조건의 미비 등의 이 유를 근거로 입주를 거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당초 인천대 교수들이 요구한 교육시설과 실험시설의 사양을 대학총장이 앞장서서 낮추려 한다는 소문으로 관련 교수들이 반발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올해 9월 신캠퍼스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만일에 하나라도 인천대학교 내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사관리를 CM에서 책임감리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캠퍼스 조성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는 SK건설이 인천대학교가 공고한 입찰안내서에 충실한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2,407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SK건설은 제안서 제출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계약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분양가상한제밖에 없습니다. 즉 인천대학교는 입찰안내서 외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SK건설은 인천대학교를 볼모로 도시개발공사를 자극하고 인천시를 끌어들여 시민의 혈세 1,5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대기업의 기업윤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초 SK건설은 평당 367만원씩 계산하여 2,407억원으로 완공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평당 588만원, 총 공사비 3,850억원을 요구하여 결국에 평당 221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더구나 평당 588만원이라는 금액은 작년도에 서울시가 발표한 공사비 책정지침에 나와 있는 482만원과 비교했을 때 115만원이나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사비 책정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인천대학교가 송도에 입주하는 선진연구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린룸, 항온항습실, 첨단강의실, 각종 정보통신실과 같은 첨단시설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인천대학교 총장이 용인해 준 것인지, 인천대학교 신캠퍼스를 그렇게 형편없이 지어도 개교와 연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산농산도매시장 내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5월 개장한 이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하루 평균 5,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명실상부한 농산물 유통단지로 자리잡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삼산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용객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하여 본 의원이 그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공판장과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본 의원에게 사정하다시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행을 늘리고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 출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협이 입점해 있고 현금인출기도 세 대나 있지만 경비와 관리상의 이유로 농협측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현금인출기를 운영하지 않고 폐쇄해 버리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계속하는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이 농협측에 대책마련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경비와 관리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님!

시골에 있는 농협의 현금인출기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하루 5,000여명의 손님이 드나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현금인출기가 금융기관 측의 관리상의 이유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가 농협에 요청을 하여 은행권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 하나만으로는 시장 상인들의 입ㆍ출금 소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6조 부속업소지정 등을 보면 도매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에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점포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늘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금융기관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