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5대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격변하고 있는 우리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한 번 더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대판 노예의 계약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NSC사와의 계약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모건 스탠리사에서 최근 송도 트레이드 타워에 투자하고 있는 3,600억원이라고 하는 이 자금도 인천시가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철저히 분석해서 개발이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민들의 의혹을 갖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은 NSC사가 왜 본사를 서울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경제청의 모 간부가 이미 NSC사의 부사장으로 간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최근에 또 경제청 직원들이 NSC사로 옮겨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제 투자유치를 홍보하고 분석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NSC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외국의 많은 기업들에 그 정보나 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경제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 과장 한 사람이 NSC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항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NSC사에 엄중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단호한 조치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자유구역청은 337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2명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뽑힌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52명, 1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계약직 직원이 81명이 들어와서 현재 52명이 남아 있습니다. 29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을 완전히 마치고 떠난 사람은 불과 4명에 불과합니다. 25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인사팀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33%, 약 35%에 해당하는 인원이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계약을 마치지 못하고 떠나가는가. 인사팀에서는 아무런 분석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이 사람들이 이직하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는 것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특수집단이, 인천시 공무원들이 가기를 선호하고 있는 이 집단이 인사관리에 이렇게 왜 떠나는지, 계약직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30%가 넘는 사람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 경제청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께서는 차후에 인천시 경제정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NSC사에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NSC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NSC사는 뉴 송도 시티라고 하는 이 회사, 편의상 게일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게일사가 70.1%의 지분을 가지고 한국의 포스코사가 29.9%, 약 7대3의 비율을 가지고 만들어진 223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인 한국 투자법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인천시와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1조원, 127억불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12조 7,000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분석해 보면 1조원이 땅값입니다. 172만평입니다.

평당 약 56만원 정도에 이들은 한국에 172만평을 개발하겠다고 계약했습니다. 땅값 1조원에 약 8조 4,000억 정도, 8조 4,000억 정도가 아파트를 짓고 주거단지로 해서 분양해서 분양이익금을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조 3,000억 정도를 금융권에서 파이낸싱해서 투자하겠다.

이것이 NSC사와 인천시가 맺은 협약의, 자금 127억달러의 실체입니다. 이미 계약은 그렇게 맺어졌다 하더라도 3조 3,0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된 금액이 약 1조 7,000억원 됩니다. 2003년도에 900억, 2004년도에 1,800억 그리고 2005년도 작년도에 들어서서 1조 5,000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맺었습니다.

이 1조 7,700억 총액 중에서 외국계 금액은 10%, 1,700억입니다. 나머지는 전액이 한국계 은행에서 파이낸싱 계약을 맺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은행과 PF를 맺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하고도 할 수 있고 또 외국계 은행하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외국계 은행이 한국의 투자사업에 기피한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게일사가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투자사업이 워낙 불투명한 것인지 외국계 은행은 전부 파이낸싱을 기피하고 있고 한국계 은행권이 90%를 파이낸싱 맺고 있고 그나마도 외국에서 맺은 1,700억은 단돈 1원도 현재 대한민국에 유입된 게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172만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모든 자금을 분양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게일사가 계약을 맺은 것이 2014년까지의 그 계약 내용의 현재 30% 정도의 공정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총 계약을 맺은 투자유치가 약 260억불 정도 되는데 그 반에 해당하는 127억불의 게일사가 공정률을 30%를 못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분양대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송도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해서 인천시는 한때 연동개발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좋은데 더불어서 이런 것도 같이 개발하자. 그래야지 허락해 주겠다 해서 약 5가지 정도의 연동제 개발을 게일사에 제시했습니다.

게일사는 한 마디로 웃기지 마라였습니다. 한 건도 들어준 것 없습니다. 인천시는 속수무책입니다.

바라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러한 게일사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해야 한다.

이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인다면 인천시민은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천시는 분명히 보여 주어야 되는데 차제에 인천시장께서는 게일사와 맺은 모든 계약을 전부 재검토해서 이제 인천시가 목적하는 대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지금 NSC사는 모건스탠리사에 3,600억원이라고 하는 파이낸싱 금액을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 트레이드타워 65층 빌딩에 들어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이 순수 은행계 대출자금인지 아니면 역시 분양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자금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재정경제부에서도 만약 이것이 투기자본으로 변질되어서 그 개발이익을 모건 스탠리나 게일사가 서로 짜고 가져간다면 방관하지 않겠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재경부에서도 발표는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항상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막 들어오고 있는 이 3,600억원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인천시는 보다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학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는 상당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현시점인데 거꾸로 송도신도시 하나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 뉴 송도 시티, NSC사가 어찌 법인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청에 물어봤습니다. 모든 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국제기업까지 인천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NSC사는 왜 서울에 있는가? 금융계 파이낸싱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서울에 있다.

금융계 파이낸싱을 위해서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는가? 인천이 그리도 먼가? 결국 대답은 웃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한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게일사조차도 우리 인천시를 이렇게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이나 지방에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오직 인천 송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NSC 외국인 투자회사가 왜 법인을 서울에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인천시는 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각 기업이나 은행권이나 인천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러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으면서 인천을 국제도시 만들겠다, 외국인기업들 들어와라.

이렇게 헛된 구호를 외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만큼은 절대 아니올시다, 이것은 얼마든지 인천시가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려와라 하면 내려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은 인천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우리 인천시민의 숙원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동력인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사업인데 인천시장께서는 혹여 답변에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실하고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