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출신의 산업위원회 소속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의 최대 현안 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난 4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위태롭다.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한다. 실패한다라는 아주 절박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 진지하고도 또 고뇌가 담긴 그러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NSC가 투자유치한다고 하는 127억불 이것은 허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사비에 불과한 것이지 투자유치비가 아닙니다.

지금 송도에 투자 유치돼 있는 것 900만불짜리, 1,000만불짜리 뭐 1, 2억불짜리 해서 1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저는 이대로 투자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경제청도 국내 은행장들 몇 사람 불러다가 프리젠테이션한다거나 해외홍보활동 이 정도 가지고는 실패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혹은 전략적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진행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제로베이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변했다면 한 1년 정도 투자유치본부장 공석에다가 이번에 본부장 새로 선임한 것 이것 한 건 정도가 지금 투자유치의 변화값입니다. 작년 9월 시정질문에 저는 NSC를 한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NSC가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너무 대단합니다.

그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들이 투자유치를 했을 때 다른 투자유치기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 그들이 173만평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SC가 법인도 인천에 갖다 놓지도 않고 있고 경제청 직원들이나 스카웃트 하려고 하고 있고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땅장사만 하고 있다 해서 인천시장께서는 NSC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 내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아직도 법인을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삽질만 몇 군데 해 놓고 일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해외 자금 들어온 것 한 푼 없습니다. 해외 기업유치한 것 한 건 없습니다.

해서 과연 송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지금 중앙정부도 대통령 선거 있다 뭐 해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지금 국회에 법안 몇 개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부산경제청을 방문했었고 광양경제청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청장님들 말씀이 경제자유구역사업 이것 될까요, 다 회의적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시각입니다. 중앙정부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초 1차 목표가 2008년도에 있습니다.

북경올림픽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늦춰져 가지고 2009년도 도시엑스포에 맞추고 있습니다. 2008년 내년입니다. 2009년은 2년 남았어요.

이 안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중국 상해, 푸동한테 집니다.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경제자유구역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도 시간 없다, 시간 없다 했는데 허송세월 3년 다 보내고 이제 1～2년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는 설마 설마 하면서 강건너 불보듯이 이게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SC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NSC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NSC가 뭐냐 평당 70만원도 안 되는 돈 173만평 송도땅 사서 개발하는 부동산업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인천시 경제청에서는 아니다. 평당 100만원 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173만평 땅을 사서 53만평을 인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평 땅값을 치면 이 땅값이 1조 2,000억 이니까 100만원씩 아니냐. 그렇게 나눈다고 보면 53만평 인천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120만평만 파는 게 됩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1조 2,000억에 100만원씩 120만평을 샀다쳐도 지금 주변 땅값 1,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감정가 해서 최하로 쳐도 땅마다 약간의 변화값이 있겠죠. 땅마다 값이 조금씩 틀리겠죠.

최하로 쳐도 500만원입니다. 평당 400만원씩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120만평입니다. 4조 8,0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관계자는 컨벤션센터도 짓고 있고 도로도 놓고 있고 컨벤션센터 1,500억입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 1,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인천시에서 짓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중앙공원 2,000억입니다. 지금 도로기반시설하는 것 그것 500억 옆의 근린공원 900억, IT기반시설하는 것 600억 합해서 인천에 내놓는 기부채납액이 총 5,300억입니다. 4조 8,000억을 벌어서 5,300억 인천에 기부채납하고 4조 2,000억을 버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게 NSC의 실체입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IMF 때 인천시가 돈 없이 송도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했다 해서 불평등 하기는 하지만 그 때 또 이렇게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느냐 해서 계약이 된 거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조원을 번다 쳐도 그 당시 미쳐 지금까지 바라다 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NSC가 송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를 자기네들이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자본 들어왔습니까? 1원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국내은행들하고 파이낸싱한 것 1조 5,000억원이 전부입니다.

거기서 한 5,200억인가 땅값 낸 게 다예요. 지금 경제청 관계자들 얘기가 국내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국내에다 주는 데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해외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자 운운할 일이 아니라 해외은행들이 인천송도가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어떤 신뢰상의 문제예요. 투자유치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해외은행들도 지금 송도에다 돈 대기를 꺼려하고 있는 마당에 NSC가 국내은행에서 1조 1,500억원 파이낸싱 맺어서 거기서 땅값 5,300억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경제청에서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해외기업 NSC는 30억불 정도에 해당하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30억불, 1불도 한 것 없어요.

도면 보면 국제학교라고 있죠. 도면 보면 국제병원이라고 있죠. 그것 하나 유치된 것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디지인이에요. 스케치, 해외자금이 들어오기를 했습니까?

해외기업이 들어오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조원을 버는 NSC가 2014년까지 송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모든 해외기업들이 유치가 되는데 2014년까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조차도 없어요. 공정표가 없어요.

스케줄표가 없어요. 인천시에서는 2009년 도시엑스포까지 한 30% 정도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몇 %냐 경제청 관계자 여기 몇 분 나오셨지만 한 분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NSC가 목적하고 있는 2014년까지 공정에 대해서 현재 몇 %를 가고 있는지 아는 공무원들 한 명도 없어요.

얼마큼 가야지 목적대로 가는가 그것 모르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아무 것도 안 해도 인천시에서 못 건드립니다. 계약서를 한번 뒤져 보시면 공정스케줄을 NSC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는 꼼짝도 못 해요. 공정이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없어요. 지금 땅 5,000 몇 백억 줘 놓고 1조 5,000억 파이낸싱 해 놓은 것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땅값 1조 2,000억 딱 주고 나서 2014년까지 완공될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서 그 사람들 팔짱 끼고 있어도 인천시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계약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현대판 노예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4조, 5조 이 사람들 거기다 아파트 짓고 업무시설 지어서 거기에 부대가치 가져가는 것 상상하면 금액은 상상할 수 없어요.

땅값만 4조 2,000억을 버는 건데. 일 하나도 안 해도, 일이라도 잘 해 주고 공정표라도 해서 다른 기업들 투자유치라도 한다고 하면 고맙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나몰라라 배 째라 하고 있어요. 경제청에 가 보세요.

경제청 공무원들 NSC에 싹싹 빌고 있어요. 와서 일 좀 해 달라고 이게 지금 인천의 현실이에요.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잘 될 것 같습니까?

NSC가 무너지면 경제자유구역사업 그냥 무너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저는 NSC와의 이 계약 파기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인천송도신도시를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난 3년 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난 3년간 NSC가 해 놓은 것을 보면 더 이상 인천이 이렇게 끌려 가면 안 됩니다. 설사 무슨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인천시는 NSC와 계약을 파기해야만 경제자유구역사업 살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시장님께 NSC와의 계약을 전면 파기할 것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짜 고뇌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류허브에 있습니다. 물류허브가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 경제블럭하고 나프타라고 하는 이 경제블럭에 맞서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블럭이 새로 생겨나면서 네달란드의 암스텔담처럼 우리 인천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가 돼 보고자 이게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이 물류허브 기능에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들 하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에 DHL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류회사가 우리 인천에 들어왔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보느냐. 경제자유구역청 답변은 재미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도 제가 질문을 해 봤어요. DHL에 대해서 물류기능에 어떠한 영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항만공항물류국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DHL이 들어 왔어요. 항만공항물류국이 뭐하는 데냐. 우리가 인·허가 업무만 하는 거죠.

공항공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간섭할 수 있어요. 항만공사가 하는 일을 간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인·허가 업무만 합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천의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의 답변들입니다. 어느 기업이 들어온들 인천시가 허브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경제통상국에도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류의 경제적 비중이 얼마냐 당연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년, 내년, 그 후년 물류의 변화값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우리 그 기능 없다.

이게 지금 인천의 현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로마인이라는 책입니다. 로마인이라는 책에서 로마가 번창한 것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열정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번창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망한 게 굉장히 방탕하고 해이해져서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그러나 로마인이라는 책에 보니까 철저히 정확한 제도를 선택해서 로마가 성공했고 잘못된 제도를 선택해서 로마가 무너졌다 하는 새로운 시각적 이런 조명을 한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물류허브를 추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도나 기능이나 이런 시스템적 준비를 하지 않고 맨날 구호나 써 붙여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성공한다. 우리 열심히 하자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지 지금 인천에는 기능이 전무합니다.

이러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 성공하겠다. 허브기능을 완수하겠다. 물류도시가 되겠다.

국제도시가 되겠다.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도 물어봤어요. 소프트웨어 상해, 푸동이나 싱가폴이나 얘네들 물류기능에 비해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접근해 있느냐. 정보산원진흥원 답변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IT하는 애들,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부서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합니까? 이게 지금 인천의 모든 정보네크워크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산업진흥원 답변이고 항만공항물류국 답변이고 경제청 답변이고 어느 기업이 들어왔는지 공항공사 따로 놀고 항만공사 따로 놀고 이게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지리멸렬하고 맙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구도심재개발사업에 또 정책에 반을 할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 몰아도 될까 말까한 이 에너지를 구도심 개발에다 돌렸어요. 인천에서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 2002년도인가 1년에 1건, 2건입니다. 3년 동안에 2건 하는 해도 있고 재작년에 몇 건이 허가가 난지 알아요? 1년에 1건, 2건 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1년 사이에 160건이 허가가 났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이것 제대로 개발되리라고 봅니까? 건축전문가들이 그냥 고층화돼 가는 인천의 개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난개발인데 이것은 구도심의 삶의 질을 균형 잡는 게 아니라 구도심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허가 내주면서 그냥 부동산 업자들 그 사이에 활개치는 땅값만 치솟고 이제 인천은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재검토 해야 됩니다. 도화역세권, 제물포역세권, 가정오거리 전부 재검토해야 됩니다. 노태우 정권시절에 200만호 주택건설 짓는다고 해서 건설업체들 시멘트 파동, 철근 파동 무지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망한 회사도 많고 대한민국 경제도 한번 휘청거렸고 무리한 정책이 가져다 주는 상처가 얼마나 국민이나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좀더 치밀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구도심권 개발한다고 해서 곳곳에 파헤치고 곳곳에 부동산 업자들 날개치고 도시는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도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헌집 헐어서 전부 아파트 짓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한다고 하는 그 실체입니다. 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를 한 군데로 쏟아 주셔야 됩니다.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삶의 질도 좋고 여성복지도 좋고 모든 것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에너지만큼은 집중해야 할 곳 선택해야 할 곳이 분명해야 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사업 전부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