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광산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곡ㆍ하남ㆍ비아ㆍ첨단1ㆍ2동 지역구를 둔 정의당 김영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산구 리더십에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에 대한 유감입니다. 김삼호 구청장님은 유감스럽게도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어 1심에서 엄중한 선고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우연히도 오늘은 6ㆍ13지방선거를 치른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41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청장님이 현업에 몰두하여도 부족한 상황에 취임 직전부터 난맥을 조성해 오심에 대해 본 의원은 구정을 이끌어가는 한 기관으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난맥에 대해 주민을 향한 단 한 번의 사과가 없다는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선고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을 향한 최소한의 구청장님의 겸허한 그리고 솔직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시고자 할 때야말로 구민들은 구청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단체장으로서 진정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고선정과 관련된 공직기강의 해이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셨듯이 지난 11월 우리 구 금고지정 관련하여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한 분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또 한 분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음을 의회에 수차례 강변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간 쌓아왔던 광산구의 좋은 이미지는 땅바닥에 여지없이 추락했습니다.

어느 의원은 이 사건을 우연한 사건, 단순한 기강해이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했습니다. 구청장님부터 집행기관직원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다면적으로 샅샅이 살펴서 구민들에게 누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 구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과 조직결함으로 구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좀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이며 원활한 구정을 위해 각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금고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94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600여명이 넘는 위원들이 구정을 살피고 있고 지난해 이 비용만 순수구비로 무려 1억 6,700여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선정과 운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기만 했어도 금고를 둘러싼 난맥은 막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살펴본바 다수의 위원회가 개점 휴업상태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복된 인원도 22명에 달했고 몇 분은 5개 위원회까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서류심사로만 운영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은 갈수록 드높아져가고 있고 정보개방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합니다.

보다 공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심의ㆍ평가ㆍ조정 결정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집행기관의 위원 참여를 최소화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적극 영입하는 등 성별, 세대별 노동자 참여비율 등 누가 봐도 신뢰성에 이의가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의 성실성과 업무에 대한 치열함이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8대 이후에는 지난 11월 7일부터 6일간 서류감사와 회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기본 자료들이 붙여쓰기 되거나 수치들이 오 기록 되는 등 부실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 국장님들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이 천차만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소속된 곳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책임자들도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간부님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전문가입니다. 행정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입에 바른 수사나 면피성 답변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누구보다 업무파악이 분명해야 하고 공무를 담당하는 신분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모두 구정 리더십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