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산업위원회 소속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천은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필두로 해서 도시엑스포다 아시안게임이다 구도심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또 로봇랜드도 유치하고 신항도 건설하고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단지도 개발하고 있고 인천이 과히 지금 천지개벽을 한다고 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 시장님께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저는 그 동안의 시정질문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시정질문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몇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할 나이가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의회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고민하고 발을 맞추고 나아가듯이 이 지방의 시정부도 지방의회와 더불어 같이 인천의 미래발전을 고민하고 또 연구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 스스로도 조금 더 공부하고 자기 계발을 하고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대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정부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의회를 바라다 봐서 과연 인천의 미래가 밝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9월에 제가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천의 주차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일본의 요코하마 등 선진도시들을 다녀보고 또 우리 인천의 저 빌라촌들, 뒷골목을 다녀보면서 아귀다툼이 아니라 아귀전쟁과도 같은 이 주차 현실을 보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 2002년도에 30억 정도, 2003년도에 90억 정도 이 정도의 특별회계 자금 가지고 주차난 대책을 세울 수는 도저히 없다고 해서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의 답변에 2006년까지 2년에 걸쳐서 1,988억원이라고 하는, 2,000억도 아닙니다, 3,000억도 아닙니다. 1,988억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주차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300억인가 하면서 그 다음에는 21억인가로 떨어지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는 공무원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무척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일은 그렇게 매듭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인가 저는 시장님께 또 한 번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는 인천시가 관광아젠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인천에 관광정책은 없다. 하지만 당장 인천시청 앞에 분수대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경계석들이 이빨도 하나 안 맞고 보도블록 다 뒤엉켜지고 콘크리트 다 깨져 있고 이게 인천의 현실이다.

동남아시아의 어디 삼류국가에 가 보는 것 같다. 인천을 방문해 달라고 해 놓고 나서 인천시청에 왔다가 그 아름다운 광장을 보고 뒤를 보면 이렇게 엉망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명품도시 인천인가, 저는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인천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2006년 2월까지 일제히 조사해서 이것이 남동구청의 일이니만큼 남동구청과 TF팀을 구성해서 그 해에 실시설계를 마쳐 싹 정비하겠노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 길입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의회의 시정질문에 인천시 정부가 응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2년도 9월에 제가, 한 6년전 쯤 되겠죠.

용유·무의지구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CWKA라고 하는 회사가 용유· 무의 213만평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54억 달러, 5조 4,000억쯤 되죠. 그 돈을 조달하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법정소송 가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때 제가 시장님께 요구하기를, 요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질문하기를 무의도가 산림청에서 얘기할 때 천혜의 삼림욕, 휴양림에 적격지다 해서 -중부권에 그게 하나밖에 없답니다. 휴양림이- 대구에서 그 당시에 하나 만들었고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진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갈 수 있는 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무의도, 산림청에서 50%의 자금을 대준다고 하고 불과 120억 정도의 개발비만 들어가면 천혜의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휴양림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CWKA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께서는 거기에 무슨,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만 공예촌 이런 것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이 휴양림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 후 시정부에서 검토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캠핀스키, 80조원을 투자해서 655만평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정부가 과연 의회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가. 그냥 한쪽으로 듣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느낌을 제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용유·무의지구는 169만평입니다, 97년도엔가 도시계획으로 국제관광단지 만들 때가.

그랬는데 169만평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안 되겠다 해서 213만평으로 변경하는데 도시계획 과정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2001년도 8월인가 도시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13만평이 655만평으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 됐는데 캠핀스키가 결정이 됐어요. 80조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마련될런지도 모르고 뭐에 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캠핀스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호텔 몇 개 갖고 있는 모양인데 부동산 개발로는 이 용유·무의단지가 첫 번째 사업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자기 자본금 가지고, 지금 게일사도 127억불 들인다고 하더니 1원 한푼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캠핀스키가 80조원을 저희들이 조달하겠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인천시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용유·무의지구 사람들 그렇게 와서 데모하고 난리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추진했습니다.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한번 더 강조하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는 앞으로 좀 견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간절히 그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지금 인천의 초미의 관심사가 연세대 건입니다.

연세대학을 인천에 유치하는데 9,000억을 연세대에 지원한다. 이미 신문에 다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하면서 나는 왜 인천시 정부가 이렇게 시민한테 뭘 알리는 것을 감추고 있는가, 감출 만한 거리라면 저도 인정하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몰래 몰래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연세대학교와 MOU를 맺을 때 그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개발해서 연세대학에 준다는 그 MOU까지는 저희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익금이 지금에 와서 분석할 때 9,000억인데 그 당시에 연세대학과 계약하던 시점에서는 개발이익금을 얼마 정도로 추정했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9,000억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9,800억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는 5,000억으로 계산했는지 3,000억으로 계산을 했는지 이 정도면 연세대학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줄 수 있겠다라는 분명히 판단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개발이익금을 전액, 금융 이자만 뺀 전액이 연세대학에 가는 거다. 이유는 딱 하나다 개발이익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18만 6,000평입니다.

연세대학이 쓰는 용지가, 930억원. 땅값 평당 50만원씩 해서 930억원을 들여서 18만 6,000평을 연세대학이 확보합니다. 여기에 지어주는 건물비가 9,800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 경제청은 인천시민에게 이 건물들 중에서 연세대학이 쓰는 강의실은 2,800억밖에 안 간다. 그 건물비는 2,800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세대학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2,800억에 불과하다.

절대 9,000억이 아니다. 어째 260만, 270만 인천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눈 가리고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얼마쯤 인센티브가 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송도가 개발붐이 일다 보니까 9,000억까지 커진 것인지 그것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개발이익금이 안 나왔을 때는 9,800억이라고 하는 이 건축비용에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감당할 건지 또 어디선가 개발이익금을 만들어 낼 건지 아니면 9,8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거기에 맞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개발이익금이 그 이상 나왔을 때도 분명히 MOU상 연세대학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때도 연세대학에 그게 다 갈 건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는 다른 지방대학들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그들에게 줄 인센티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약속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1조원에 이르는 이 막대한 돈을 인천시 예산의 1/5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연세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 타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인천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시 정부가 마치 무슨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그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인천을 같이 걱정하고 또 시정부가 숨겨야 될 일이 있으면 인천시도 같이 숨겨가면서 고민하겠는데 마치 인천시의회가 이러한 시정질문들이 답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고 또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정부의 모습이 더 이상 계속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 전에 제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천시 발전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장님, 안상수 시장님 존경합니다.

시정부 공무원들 많이 노력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변화해야 될 성격이 이 의회와 시 정부와의 공조체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연세대학이 인천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시민이 갖고 있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분명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안 났거나 애매모호한 것은 차라리 애매모호하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