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방금 전에 일반안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지금 국장님 위치에 오시기까지 25년에서 30년 걸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 4～5개를 거쳐서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기구표에 의해서도 구정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2018년 지방선거 시기에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 안 계신 상황에서도 구정을 훌륭히 이끌어오셨고 오히려 구 금고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김삼호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국ㆍ과장님들이 프로라고 생각하고 행정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국ㆍ과장님들 선에서 충분히 구정이 통제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 이번에 비서실의 6급에서 5급 신규채용 형식의 증원은 보훈성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회가 자기 전문위원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점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구청장님이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는 문제가 수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저는 의회 의원들에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곡ㆍ비아ㆍ하남ㆍ첨단1ㆍ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김영관 의원입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손해배상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에는 인근 첨단산단을 포함 총 여섯 개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광주 산업단지 인구는 총 6만 4,260명, 그 중 본촌, 송암공단을 제외하면 6만 643명, 이 공단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우리지역 주민이라고 봤을 때 광산구 구민의 약 10%～15%가 산업단지에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노동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마땅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중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몬 (주)에스텍세이프 금호타이어 도급업체와 금호타이어가 시민사회의 강한 압박으로 1월 10일 조건부 재고용을 결정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38명의 사내하청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하고 점거 농성한 노동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에까지 계약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한 겨울, 한 달 넘게 내가 이 직장을 잃게 되면 내 가족은 어찌해야 하나, 또 어떤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나 수없이 불안에 떨어야 했을 노동자들이 힘을 지닌 회사에 대응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도급업체로부터 외면당하자 이들이 소속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급기야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그래도 회사의 반응이 없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월 7일 13시 50분경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광주공장 크릴룸에 들어가 54시간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이 그 부당함에 대항하기 위해 수없이 협상을 촉구하다 선택한 마지막 수단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왜 필요한가요?

상황이 이러한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의하면 이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100여명의 일자리 존폐와 구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해고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일사건으로만 무려 30명이 자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그 가족의 죽음이고 그 가족의 죽음은 그 지역사회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활력은 떨어졌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았고 도시의 이미지는 기피할 지역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모두 남 일이다 방치하고 있는 순간에 도시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자리를, 이 중요한 주민의 생존권을 우리 구청은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어서 빨리 노사민정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십시오. 또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8조2에 의하면 협의회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삼호 구청장님은 오늘 이후라도 위원장으로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삼호 구청장님은 오늘 이후라도 위원장으로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구청장의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금호타이어와 도급업체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청소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당장 멈추십시오. 지난 시기 경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기꺼이 함께 했던 사원들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생산의 기쁨도 함께 하고 고난의 길에서 함께 짐을 나눠질 소중한 가족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 시기 구태한 노사관계로는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상생하려는 의지만이 오직 회사의 앞날을 밝혀올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3월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될 때 지난 1월 (주)에스텍세이프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와 조건부 합의를 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현재 고용인원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에 관한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했던 합의정신을 잘 지켜서 단체교섭에도 좀 더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2008년 3월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될 때 정규직 노조는 그나마 3년 고용보장을 약속받았지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지금도 고용을 빌미로 임금삭감과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근로계약서 제시 등 소위 3승계에 대해 끊임없는 양보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삼호 구청장님은 기업주치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기업주치의가 필요한 것처럼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풀어줄 노동자들의 주치의도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행정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힘이 약한 노동자,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기업주치의에 투자할 예산 10분의 1이라도 노동자들의 주치의를 준비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김삼호 구청장님과 광산구청이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광산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활력을 되찾아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