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곡ㆍ비아ㆍ하남ㆍ첨단1ㆍ2동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저는 오늘 첨단지역 49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롯데쇼핑몰 입점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 구청의 적극적 행정의 절실함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롯데자산개발과 롯데쇼핑은 2018년 12월 첨단 호수공원 사거리에 있는 구 롯데슈퍼 자리에 49층 주상복합건축물을 세우겠다는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주시와 지구단위결정을 협의 중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이후 건축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건물은 대지 8,779.4㎡, 전체연면적 총 98,197㎡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하 6층, 지상 49층, 3개동 건물에 총 414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영화관, 대형슈퍼, 아울렛이 망라된 그야말로 롯데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총면적도 7,652㎡로 약 2,300여평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첨단의 롯데마트, 수완지구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이 광산구를 넘어 북구 일부 상권까지 잠식한 롯데가 첨단1ㆍ2지구와 북구 일부 중소영세업체들과 골목상권을 초토화할 태세입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매출 17조 8,208억원, 영업이익 5,970억원을 기록했고 4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3,894억원, 903억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반적인 국내 소비경기 악화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조차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지만 백화점은 4분기 기존점 조정 영업이익이 8.6% 신장했습니다.

이 이익의 일부에는 우리 지역의 백화점, 마트, 아울렛의 매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롯데쇼핑이 전국에서 끌어 모은 이 수입이 우리 지역에서 재투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롯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첨단지역 북구 인근의 중소영세상공인들의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해내겠다는,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선언이 무색할 지경인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집행기구는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5년 전 우리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섰던 행정과 대비됩니다. 2012년 8월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4만 1,000㎡ 부지에 2만 9,000㎡, 거의 9,000평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건축계획을 우리 구에 신청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2014년 3월 건축허가 결정을 반려했으며 결국 홈플러스는 입점을 포기했습니다. 광주시가 아니고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가 건축허가 결정을 반려한 것은 홈플러스 입점 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용역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홈플러스가 입점하게 되면 주변 중소유통업체의 매출은 매월 약 4억 5,000만원이 감소하고 반경 5km 이내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하 대형슈퍼, 1ㆍ2층 쇼핑몰이 지역의 의류, 식품 전 품목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권을 장악해 들어갈 것인데 상권 몰락이 예상됨에도 우리 집행기관은 5년 전처럼 왜 주체적으로 입장과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첨단주민들과 광주시민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역시 크게 훼손됩니다.

첨단을 이야기하라면 광주시민들은 먼저 호수공원을 떠올립니다. 흔히 랜드마크하면 건축물을 떠올리지만 광주하면 5ㆍ18민주항쟁을 떠올리듯이 첨단의 상징은 낮은 아파트들과 조화를 이룬 탁 틔인 넓은 하늘과 지평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호수공원입니다. 현재 비슷한 여건은 42층 높이로 들어선 첨단지역 힐스테리트 오피스텔 건물의 그림자는 아침 9시 현재 250m에 이릅니다.

적어도 오전 한낮에는 12시에서 1시까지의 거리만도 그림자가 100m가 넘습니다. 적어도 오전에는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햇볕을 보기 힘들며 현재 롯데슈퍼 쪽 공원 내 산책로 일부 역시 한낮 동안 햇볕을 보기 어렵습니다. 호수공원이 갖고 있는 드넓고 시원한 조망권 역시 이제는 찾기 어려울 것이며 살기 좋고 여유 있는 첨단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3개동 150m 높이 건물이 주는 위압감은 호수공원 어디서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 왜 가벼이 여겨야 합니까? 이 무형의 자산이 훼손되는 것을 왜 지켜봐야만 합니까? 비단 49층 주상복합건물의 문제점은 위의 사항만이 아닙니다.

첨단1ㆍ2동의 주차난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주차난은 49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이 건물의 주차면은 539면, 세대당 1.3면으로 주민들이 이용관할하는 법적 요건은 갖췄으나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한 의견처럼 판매시설, 영화관 규모 대비 주차면이 현저히 부족하여 외부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시설 106면, 영화관에 준비된 주차면은 고작 59면입니다. 주변 상업지역 난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증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0년까지 인근에 입주할 대라수 2차ㆍ3차ㆍ5차, 첨단 중해마루힐, 에이엠시티 5차, 주상복합아파트 세대만 해도 1,5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여기는 원래 상업지역으로 이미 단지와 단지 간 간격도 좁은데다가 20층이 넘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계속 입주할 여지가 있어 출퇴근시간 교통대란이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를 돌아야 주차가 가능한 마당에 초고층건물이 들어설 문화시설마저 주차면이 적다면 인근 골목길은 북새통을 이룰 것이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민원은 또다시 구청을 향할 것입니다. 주차장을 신설해달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더 늘어난 교통수요를 구민들의 혈세로 막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역시 위험합니다.

대라수 1차에서 첨단초까지 통학거리는 1.5km에 이릅니다. 대라수 2차를 포함해 인근 밀집되어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어린 학생들이 최소 7～8개의 크고 작은 횡단보도와 아파트 진출입로를 통과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역민과 함께한 15년 향토 중견기업 빅마트를 기억하십니까? 1995년 광주 진월동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개점하여 2000년 초 매출액 순위 국내 유통업체 15위를 차지했던 빅마트, 그러나 그 향토기업 빅마트는 2010년 6월 14일 1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빅마트가 넘어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분명 대기업의 유통업체 때문이었습니다. 빅마트는 영업이익을 지역내에 환원하는 토종우량 중견기업이었습니다. 복지나눔연대 매장인 아름다운가게 입점, 온라인 언론잡지 전라도닷컴을 운영했고 해마다 영업이익의 10%를 지역에 환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대자본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