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양 국장님 그리고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방청객 속에서도 그 감동을 박수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석연휴동안 수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준 태극소녀들 속에 인천의 학생들이 3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 인천시민들 모두가 가슴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교육에서는 오로지 상위 20%학생들만을 위해서 비자율적인 자율학습을 시켜서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있고 그들의 특기를 막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축구로 애니메이션으로 비보이로 행복하게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61년부터 ’64년까지 인일여고를 다닐 동안 인천에서 자율학습 없었습니다. 4시 이전에 모든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독서하고 문학소녀로 활동하면서 행복했습니다. 1970년대에 비평준화,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강병수 의원님 세대에 자율학습이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한 10년 후면 그치지 않을까, 20년 후면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60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가 우리나라 교육환경 전체가 고쳐져야 고쳐질 수 있는 것이지 인천만 비자율적인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슬픈 마음에서 존경하는 강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창의력과 전문성,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천교육이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인천 교육계에서 거의 평생을 헌신하셨고 특히 인천 교육계 수장 8년을 마치신 후 다시 앞으로 4년간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천시민들이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하시어 땅에 떨어진 인천교육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교육도시 인천의 옛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1만 2,386명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만 1,226명이 전출을 했고 2010년 9월 현재까지 6,976명이 전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전입생수도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성적우수학생들의 전출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에서 매년 서울, 경기도 및 타지역으로 전출 가는 학생수가 1만명이 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방법이 학습부진아 지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들은 바로는 학습부진아 지도비가 2009년도에는 학교당 1,400만원씩 나왔었으나 2010년에는 학교당 4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 예산에는 한 푼도 책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결통로를 만들고 안전을 위해서 창틀도 고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천교육에서 시급한 것은 교육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위하여 예산을 우선 배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비로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학력향상과 함께 청년 취업도 촉진하는 의미에서 무기계약학습도우미교사제도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시에 모든 학교에 학습보조교사를 채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연차적으로 매년 학교 수를 늘려가다 보면 몇 년 안에 학습지도 보조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하여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2011년도 학습부진아 지도비 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학습도우미교사제 운영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에서의 3D업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의 3D업종이 바로 도서관 업무를 맡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인천교육의 현 주소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앞으로 인천교육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걱정스러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현재 인천의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228개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10개교, 중학교는 128개교 중 13개교, 고등학교는 114개교 중 8개교 총 470개교 중에 31명의 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126개교인 형편입니다. 이는 도서관 사서가 교원 총 정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도서관에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 평생학습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평생 책과 더불어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동적으로 교과부의 비교과교사에 대한 배정정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서를 확충해 나가시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사서의 확충은 위에서 말씀드린 효과 외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3D업종에서 해방시켜 주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인성지도도 더욱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사서의 채용을 늘려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확충해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학급 미만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건강권 및 생활지도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41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8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2010년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한 것이 초등학교 6명, 중등 19명입니다. 이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8학급 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활지도상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정당하게 받아와야 할 교육예산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청 관계관들과 긴밀한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인천시로부터 약속된 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학력신장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교육도시 인천의 옛 명성과 자부심을 되찾고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인천으로라는 구호가 전국에서 회자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의원) (부록에 실음)